‘폭염 작업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11일 규개위서 이례적 3번째 규제심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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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 규제는 영세사업장 등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폭염 속 노동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휴식 의무화’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 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혁신 논의가 인적 청산에 대한 내부 반발 속에 자중지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을 누르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지난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적 쇄신 대상을 언급했다. 당 지도부에서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의 접근은 필패”라며 인적 쇄신을 후순위로 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은 계속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잘못을 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인적 쇄신을 시사한 1차 혁신안이 나오자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나경원 의원), “서로 남 탓하며 내부 총질”(장동혁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듯하다”며 인적 쇄신에 거리를 뒀다.
그는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며 “혁신을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며 당 안팎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여당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외부의 법적·정치적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분위기를 두고 “의욕이 없는 상태”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적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고강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가 있다”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집 주인과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쓴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씨는 순식간에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3년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씨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씨는 3년 전 본 전세사기 보도를 떠올렸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무더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팻말을 들고 어깨에 둘러맨 북을 두드리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하은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제도의 실패임을 알게되었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 구조는 ‘운 좋으면 회복 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서울)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4호 불충분’이라고만 안내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가 언급한 4호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강씨는 “요즘은 임대인이 검찰에 기소당할 정도여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사람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 철조망과 추락방지망이 설치된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잘린 능선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36m 높이의 다리에서는 올해에만 3명이 사망했다.
광주 남구는 10일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다리 밑에 이중으로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구름다리는 도심 개발 과정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 잘려 나간 제석산 능선을 잇기 위해 1999년 준공됐다. 길이 76m 폭은 2m지만 도로에서 높이는 15층 건물에 해당하는 36m나 된다.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에만 3명이 추락해 숨졌다. 구름다리 추락 사망자를 집계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망한 사람은 9명이나 된다.
다리 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다리 밑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자칫 추락하는 사람에 의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남구는 추락 사건이 잇따르자 2020년 다리 난간을 1.2에서 2m로 높였지만 난간을 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남구는 지난 9일 난간을 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추가 설치했다. 다리 밑에는 다음 달까지 추락 방지용 이중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는 도로에서 19m 높이에 길이 49.5m 폭 20m의 1차 그물망을 설치한다. 또 도로에서 10m 높이에는 길이 28m, 폭 10m의 2차 그물망 2개를 설치한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위급 상황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살예방 전화기도 추가로 설치한다.
남구 관계자는 “안전시설을 지속해 보강했지만 지속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동의 없이, 두 국가의 국민을 조사·체포·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시도로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제제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반대해 왔다”며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냈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genoside)”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의 기업의 이름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하고 이와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무기 제조업체와 기술 기업, 해운, 부동산, 금융 분야 기업들의 활동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지속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알바네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는 국제 범죄”라며 “위기를 더 악화시킬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알바네제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인 정치적·경제적 전쟁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밭고 있다. 유엔을 공식적으로 대표하지는 않으며 법적 권한은 없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이사는 “유엔 전문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를 지적한 것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정부와 국제법을 믿는 모든 이들은 특별보고관의 업무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ICC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 ICC 판사 4명 등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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