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AI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잇단 판결···저작권 논쟁 새 국면 맞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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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 108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이 세무법인은 다른 대기업과도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약 1년10개월 만에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며 “후보자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리, 자문, 고문한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재판. “애국 청년이 자유 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 가운데 ‘난동을 기록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좌파 빨갱이”로 몰린 그는 정윤석 영화감독입니다. 정 감독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서부지법 사태 후 6개월,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2명 중 현재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0명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소위 ‘녹색점퍼남’에게 선고된 3년6개월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당시 취재진 중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정윤석 감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전공으로 2013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큐멘터리·영화감독입니다. 주로 공익적 문제를 작업해온 그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의 후원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기록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로는 국회의 협조로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각종 집회도 찍고 있었어요.
정 감독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을 간 것도 그곳이 계엄과 관련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감독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큰 소리가 났고 법원 안쪽에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열려있던 후문을 통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내로 들어간 지 3분여 만에 체포됐고 이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을 포함한 시민 2781명은 지난 4월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정 감독이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말해요.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어요.
유튜버이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는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았어요. MBC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 징역 5년을 받은 심모씨입니다. 심씨는 침입 혐의와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 징역 3년6개월의 전모씨인데요. 그는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의회 난입 폭동과 관련해 폭력,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500여 명에 달했고 이 중 1200명 이상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600여 명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2년형을 받은 사람은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형량의 차이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선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해와 경찰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3일까지도 경찰은 전 목사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지난 7일 변론에서 “전 목사가 내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윤 전 대통령도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무력 동원(계엄)이 선의라고 생각하니 ‘나라를 지키려면 폭력도 쓸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극단 세력이 득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 목사 등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만 극단 세력의 폭력, 파괴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행위자들이 액티브한 데 반해,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극단 세력의 확산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인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예술가에게 표현은 인권이 달린 문제이고, 그 실천은 삶의 원동력”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예술과 양심(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실행에 옮긴 사람과 이를 폭로하기 위해 자기 일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폭도로 취급하는 이 현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 감독을 포함해 이번에 구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일에 있는데요. 법의 마땅한 단죄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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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혐의”라며 “채상병 사건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1일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한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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