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생 복귀 진심으로 환영···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해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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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마침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며 “1년 반 가까운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와 의사협회가 함께한 공동 입장문을 통한 것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먼저 돌아온 학생과의)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해 갈등의 반복이 아닌,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들어간지 1년 5개월만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도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가 과제로 남았다”며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해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출범 한달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앞서 추가 기소된 내란 관련 인물들의 사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기존 내란 재판에 이어 추가 기소 사건들도 이번 주부터 줄줄이 재판에 들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이 공식 출범한 다음날 추가 기소한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이 사건을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 기일이 별도로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해 12월2일 공식 절차없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부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배당 직후인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들도 곧 재판이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다음달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 5월16일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두 사건은 병합돼 진행된다. 특검은 노 전 사령에 대한 추가 구속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차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되어 있던 10차 공판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고 있다. 특검 측은 17일 공판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기일은 14일 예정되어 있다.
의대생들이 학업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1년5개월 만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환자와 국민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준 의·정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일제히 휴학계를 냈고, 대다수가 올해 1학기 수업까지 불참해 전국 40개 의대에서 8305명의 유급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90% 이상이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 의사 배출도 사실상 중단됐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예년의 20% 수준에 그쳤다. 의대생의 학업 복귀로 인턴-레지던트-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체계를 복원할 길이 열렸다.
학업 공백을 일거에 메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의대생들은 방학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서라도 정해진 수업 총량을 앞으로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학업에 복귀한 소수의 학생이 이번에 복귀하는 다수로부터 집단따돌림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도 당장 재개해야 한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연다. 실무 논의에 전공의들을 참여시켜 이른 시일 내 구체적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잘못이 크지만,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환자들과 국민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지방의료와 공공의료 질을 끌어올리고, 외과·응급의학과 같은 필수의료를 택한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의대생들 복귀가 의료·교육 정상화를 넘어 의료 백년대계를 세우고 실천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온 동남아시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전날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이후 현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 캄보디아의 지난해 대미 의류 수출액은 약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다. 캄보디아에서 의류·여행용품 제조업은 지난해 기준 91만80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전날 미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 발표한 49%에서 13%포인트 낮추고 협상 시한을 다음달 1일로 연장했지만 캄보디아 의류 공장에 대한 주문량은 이미 내림세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금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의류·여행용품 공장 중 44%는 ‘지금 주문량으로는 향후 최대 3개월까지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27%는 올해 들어 본사에서 생산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날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통보했는데 이 중 절반이 라오스·미얀마(각 40%),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등 동남아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공장이 있는 곳이다.
자원·기술 등이 부족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낼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은 보잉사 항공기 추가 주문, 트럼프 일가 기업과 연계된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 골프 리조트 건설 사업 승인, F-16 전투기 24대 구매 등 조건으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면서 섬유, 신발 등 소비재의 주요 제조 허브인 동남아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벤 블랜드 아시아·태평양 책임연구원은 “동남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제조업체는 세계 무역 체제 붕괴가 자국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장 모델은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 대미·대유럽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는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세계 무역 긴장 고조와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특히 관세와 관련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관세는) 역효과를 낳고 세계 경제 분열을 심화할 위험이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안정·성장에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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