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배제’···이진숙 “아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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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실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대통령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참석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26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분석한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은 총 4만5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593건)보다 52.5%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3424건으로 전년 동기(1467건)보다 2.3배 증가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어 16억원 이상∼26억원 미만(83.6%), 12억원 이상∼16억원 미만(74.6%),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38.3%), 6억원 미만(24.1%)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1105건)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가량인 106.5% 늘었다. 서초구는 862건으로 50.2%, 송파구는 561건으로 392.1% 증가했다. 일례로 최근 전용면적 84㎡이 70억원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올 상반기 거래량이 총 40건으로 전년 동기(21건)보다 90.5% 증가했다.
6·27 대출 규제 직전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올해 상반기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성동구가 1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8% 늘었고, 용산구가 184건으로 64.3%, 마포구가 36건으로 227.3% 증가했다.
강남3구의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의 73.8%를 차지했으며, 마용성까지 합한 6개 지역의 거래 비중은 83.2%에 달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6441만원)과 비교해 11.7% 올랐다.
2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6·27 대출 규제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683건으로 규제 직전인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933건에 비해 71.6% 감소했는데, 26억원 이상 아파트의 거래량만 보면 365건에서 130건으로 감소 폭이 64.4%이었다. 가장 타격이 컸던 가격대는 12억원 이상 16억원 미만으로 1214건에서 247건으로 79.7% 감소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서울 핵심지역으로 선호와 거래가 몰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규제 영향이 덜하고 가격 상승 가능성도 더 높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 35도, 세종 34도, 대구·경북 27~34, 부산 31도, 울산 30도, 경남 31~35도 등으로 예상된다.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폭염 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제주는 아침까지,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는 늦은 오후와 저녁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앞서 4일 “해킹 사고 발생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해지 신청 기간(7월14일까지)이 짧아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이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고, 결국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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