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끝났는데···실현 가능성은 ‘글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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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9일 대전시·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전날 마무리됐다. 민관협의체는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달 중 두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엔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돼 왔다. 지금껏 1~4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도 열렸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 내부에선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적잖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 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는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며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맹 전 시장은 “재정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막는 방안”이라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39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시군 관리 공사현장(3000여곳)이나 민간 건설현장(4000여곳)에도 적용될 수 있게 각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800여곳에도 냉방비 총 15억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3000명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안전조치가 적용되게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한 결과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결정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민생회복의 시작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윤석열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채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퇴장 이후 결정된 노·사·공 합의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동자 위원 9명 중 5명의 합의로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아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17년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율(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0.8%), 소비자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 등 경기지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일부터 국세 납부내역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10일부터 ‘정부24+’로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전면 개편된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정부24+ 모바일 앱의 편의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모바일 앱에서는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가능한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정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정부24+에서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다.
헹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여러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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