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에 “약자 사건, 수사 개시 힘들 것” “검찰 조직 유지 폐해 너무 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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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장흥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콸콸콸!’이란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세계로 도약하는 축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꾸며진다.
물축제는 26일 살수대첩 거리 행진으로 시작된다. 장흥군민회관에서 출발한 행렬은 중앙로 일대를 거쳐 축제장까지 이동하며 장흥군민과 관광객, 글로벌 공연팀이 함께하는 워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행진에는 태국 송크란 공연팀과 아프리카 타악 퍼포먼스팀 ‘아냐포’가 참여해 분위기를 달군다.
하이라이트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다. DJ 음악에 맞춰 물총, 물대포, 물풍선 등이 어우러지는 대형 물놀이다. 이외에도 수중 줄다리기, 장흥 워터비트,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도 강화됐다. 수중 축구장, 슬라이드, 미로 등이 설치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이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이벤트 게임도 진행된다. 매일 오후 3시에는 ‘황금물고기 잡기’ 이벤트도 열린다.
31일에는 윤도현밴드, 육중완밴드, 노브레인 등이 출연하는 ‘장흥 락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8월 1~2일에는 DJ뮤즈, 펜타곤 키노, 김성수(쿨) 등이 출연하는 EDM 파티 ‘워터 비트’가 열린다. 이외에도 정남진 강변음악축제, 장흥 POP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돼 있다.
먹거리도 풍성하다. 소고기, 키조개, 버섯 등 장흥 특산물을 활용한 ‘삼합 페스타’와 표고버섯 음료, 매실청, 삼백초 발효액 등을 활용한 ‘슬러시 페스타’도 운영된다. 특산물 기반의 다양한 음료 요리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다.
김성 군수는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인 물축제에서 가슴 뛰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사이에도 백합에 이어 글라디올러스는 아래서부터 흰 꽃잎을 열어가고, 땅콩은 오종종한 동그란 잎들을 낮게 펼쳐간다. 땡볕을 머리에 인 고추와 가지는 굵어지고 옥수수알과 호박은 여물어간다. 비명도 구호도 내지르지 않은 채. 원 없이 농사짓다 올봄에 훌쩍 떠나간 아랫집 유석문씨처럼. 우리들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장옥관 시인은 “아버지와 한마디 의논 없”이, “수백 년 도작(稻作)한 논에” 용감하게도 “백일홍을 심었다”. “벼가 자라야 할 논에 나무를 심다니, 아버지가 아시면 크게 혼이 날 일이다”. “풀어헤친 가슴을 헤집던 아버지 손가락의 감촉을 새긴 논”이기에. 그 논은 “남풍에 족보처럼 좍 펼쳐지던/ 물비린내나는 초록의 페이지”이기에. 그럼에도 아들은 쌀가마니를 낳았던 아버지의 시간을 덮음으로써, 시간의 블록으로 규정된 산업과 효용의 시간을 벗어던졌다. “무논에 나무를 심은 일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의 경계를 벗어났다.
“한여름 내내 붉은 그늘”에 “얼굴을 덮”은 새로운 시간 속에서 꿈이 자란다. 허벅지 높이까지 자란 벼들이 도열한 논들을 갈라놓는 비닐하우스가 벼들을 포위하는 농경지 바깥에서. 공유지가 사라진 근대화 이후 농민처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활자 앞에 쌀가마니처럼 무겁게 앉”은 시인은 “곰곰 따져 기록할 것이다”. 큰 낫을 든 시간의 할아버지처럼 추수를 닦달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떠나서. 그리고 맞아들일 것이다. “천 개의 바람이 졸음 참으며 흰 페이지를 넘기고 적막이 어깨로 문 밀고 들어”와 곁에 앉는 유일무이한 시간을. 한순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발에 날개가 달린 카이로스의 시간을 벗어남으로써 시간을 되찾을 것이다. 노동과 일과 여가와 놀이와 관조가 백일홍처럼 연이어 피어나는 삶을.
혼자 있지만 함께하는 문화적 공유지를 상상하는 일은 흐뭇하다. 간절한 염원을 품은 희망일수록 더 그렇다. 가을이 저물어 “백날의 불빛 꺼지고 어둠 찾아오면 사방 무논으로 둘러싸인 들판 한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비워두고 간 여백”이 채워지는 그 카페에 가고 싶다.
아름다운 희망은 전염이 잘된다. 내게도 두어 마지기 땅이 있다면 장옥관 시인처럼 나무를 심고 싶다. 논물에 땀방울이 섞인 아버지의 시간을 되새기며, 쌀가마니처럼 무겁게 앉아 있고 싶다. 먹고살기 위해 버려진 시간과 시간 속에 숨겨진 주름진 무늬를 들여다보고 싶다. 때로 모두가 누려야 할 시간의 해방에 대해서 격문 같은 활자를 마주하고도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관세율을 보면 성실히 협상에 임할수록, 미국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경에 1만여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강도 높은 마약 카르텔 단속에 나선 멕시코는 5%포인트 인상된 30%,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했던 유럽연합(EU)은 10%포인트 인상된 30%,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따라 디지털세 부과까지 중단한 캐나다 역시 10%포인트 오른 35%의 관세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자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비난이나 분노를 자제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인상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관계를 뒤엎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반격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보복 대응’이란 단어를 금기시해 왔던 멕시코는 어떤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는지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유럽도 시나리오별 보복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대미무역 적자국임에도 50%의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은 이미 미국에 똑같이 50%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오히려 1%포인트 인상된 25%의 관세를 통보받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이 깔보는 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격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심지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이미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던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합의한 11%가 아니라 두 배 가까이 높은 20%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수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노력해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처럼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던 신흥 동남아 경제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1일 아세안(ASEAN) 외교장관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수석연구원인 제이콥 키르케가드는 “새로 통보된 관세율이 집행될 경우 이는 무역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미국의 여러 글로벌 교역국들이 조율된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국가들은 ‘필요한 때가 오면 (미국 관세에 맞서)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그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제임스 크래브트리 연구위원은 “관세 협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처럼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것이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은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 우려가 종종 상충한다”고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에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중지할 위험이 크다”고 예를 들면서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도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자체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미 공영방송 PBS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직 핵심 참모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동맹의 방위 책임 확대를 주장해 이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다음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한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집필한 보고서 ‘미국 이익에 맞게 해외 군사 태세 조정하기’에서 주한미군 지상군 부대 대부분과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철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내 미군 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 내 (미군)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해 제2 보병사단 대부분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뿐 아니라 “한국에 근거지를 둔 (미군)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항공 정비, 지원 부대 인력의 3분의 1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저자들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5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 자산을 한반도 역외 안보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한국이 가로막는다면 “추가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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