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파악 제도 구축···“보편적 안전망 마중물 돼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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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지역 상징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라면에 이어 막걸리를 선보였다. 시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내세운 도시 마케팅 전략이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9일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인 대전주조와 손잡과 ‘원×꿈돌이 막걸리’를 출시했다. 대전주조의 대표 제품인 ‘원막걸리’를 꿈돌이 캐릭터로 디자인한 상품이다.
꿈돌이 막걸리는 대전기성농협이 유통하는 지역 쌀을 원료로 사용한다. 병 라벨에 꿈돌이 캐릭터를 입혀 지역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 제품은 오는 11일부터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일반에 판매된다. 온라인에서는 추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술픽’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역 상징 캐릭터를 활용해 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과도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막걸리 출시를 기획했다. 지난달에는 지역 식품기업과 손잡고 ‘꿈돌이 라면’도 선보인 바 있다. 꿈돌이 라면은 출시 한 달만인 지난 7일 누적 판매량이 50만개를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이들 제품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대표 로컬상품으로 키우면서 지역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봉지라면과 막걸리에 이은 컵라면과 호두과자 등 먹거리 상품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 패키지, 관광 기념품 등 다양한 형태로 ‘꿈돌이 굿즈’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꿈돌이 막걸리는 전통과 캐릭터, 지역 농산물이 어우러진 대전만의 특색을 담은 상품”이라며 “지역 자원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을 계속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략적 마케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자의 울음소리는 처음부터 무시무시했을까. 이야기는 사자의 포효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엉뚱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옛날 옛적, 빛나는 갈기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용맹한 모습의 사자가 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 자신의 비밀이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사자는 절벽 위에 올라가 빌었다. 우렁차고 힘 있는 목소리를 갖게 해 달라고.
연못을 지나던 사자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자신보다 큰 것에 화가 났다. “소리를 다 먹어버리겠어!” 사자가 입을 벌리자 개굴개굴 소리가 빨려 들어갔다. 순간 사방이 조용해졌다. “소리를 다 먹으면 내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커지겠군!” 사자는 들리는 소리는 모조리 먹어치웠다. 동물들은 사자에게 소리를 먹히지 않으려 소곤소곤 말하게 되었다.
며칠 뒤 사자의 배가 볼록하게 불러왔고 엄청난 복통이 찾아왔다. 그가 데굴데굴 구르며 외쳤다. “다시는 소리를 먹지 않을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작은 벌새가 소리쳤다. “크게 소리를 질러보세요!” 사자는 신음하며 “나는 큰 소리를 못 내”라고 고백했다. 벌새는 “배에 힘을 주고 한 번에 힘껏!” 소리를 내라고 알려주었다. 사자는 있는 힘껏 배에 힘을 주면서 입을 벌렸다. ‘꺼어억크헝.’ 그 순간 엄청나게 큰 트림이 나왔다. 그 후 사자는 더 이상 소리를 먹지 않았다. 대신 우렁찬 소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꺼어억크헝’ 트림을 하게 됐다.
사자가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 덕분이다. 심각하게만 생각했던 약점이 생각지도 못한 우연으로 가볍게 ‘치유’될 수 있음을 책은 유머러스하게 전해준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자는 영화 제작·배급사인 MGM의 로고로 등장한다. 그 우렁찬 트림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포효가 되었다는 것은 ‘안 비밀’이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도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한다.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의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놓은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사직 전공의의 복귀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들은 군 복무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1년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봉합 국면에 접어든다. 다만 사직 전공의는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있어 의대생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선 부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 면담을 두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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