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김용범 “미국 빅테크는 팹이 어디든 안정적 공급 중시…삼성·SK 메모리칩 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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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계기로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메모리칩 장기 계약이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미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다”며 “서부에 있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팹(반도체 생산공장)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외신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SK·네이버 등 기업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장기 계약들이 이번 계기로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다”며 “가장 큰 것은 메모리칩의 장기 계약이고 그다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쪽에도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AIDC 구축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나오고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새로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4700조를 보면서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에선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7분 내외 정도 연설을 간단히 하신다. 대한민국의 AI 정책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며 “AI 혁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클러스터 말고 호남 지역에 제2의 클러스터를 짓는 게 수급에 훨씬 유리하니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쪽 카운터파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건 없다”며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의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현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팹을) 한국에 짓느냐, 미국에 짓느냐보다 본인들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래 팹이 적기에 건설돼 적정한 물량을 대주고, 한국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팹 확장 플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하는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어서 달리 볼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석사자상은 중국 유물이니 언젠가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간송미술관 보화각 입구를 90년 가까이 지켜오던 청대(淸代) 석사자상(石獅子像) 한 쌍을 두고 간송 전형필(1906~1962)은 생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석사자상이 중국으로 돌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간송미술관과 공동으로 23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중국 청대 석사자상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 기증식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가문물국과 서명한 기증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증식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등 한국 측 인사와 라오취안 중국 국가문물국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 중국 국가문물국은 유물의 소유권 이전과 실물 양도를 증명하는 ‘유물 인도·인수 확인서’에 최종 서명했고, 유물 운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석사자상은 간송이 1930년대 일본 오사카 경매에서 고려와 조선 석조 유물과 함께 구입한 것이다. 이후 석사자상은 간송미술관의 유물 전시장인 보화각이 건립되면서 건물 입구에 배치돼 이 자리를 지켜왔다.
간송은 생전 석사자상을 중국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술관 측은 2016년 수장고를 신축할 당시 자체적으로 해당 유물의 중국 기증을 추진하다 중단했으며, 올해 간송 탄생 1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관련 사무를 맡겼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중국 측에 간송미술관의 기증 의사를 전했다. 이후 중국 전문가 5명이 간송미술관을 찾아 감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대 작품으로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모두 갖춘 우수한 작품”이라며 “베이징 또는 화북 지방의 대리석을 사용했고, 제작 기술이나 장식 표현이 정교하고 예술성이 뛰어나 황족 저택인 왕부(王府)의 문 앞을 지킨 택문(宅門) 석사자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로 나라를 지킨 간송 선생의 유지에 발맞추어 국립중앙박물관이 한·중 문화 소통과 연대의 모범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증식이 양국 문화교류를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외신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SK·네이버 등 기업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장기 계약들이 이번 계기로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다”며 “가장 큰 것은 메모리칩의 장기 계약이고 그다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쪽에도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AIDC 구축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나오고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새로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4700조를 보면서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에선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7분 내외 정도 연설을 간단히 하신다. 대한민국의 AI 정책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며 “AI 혁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클러스터 말고 호남 지역에 제2의 클러스터를 짓는 게 수급에 훨씬 유리하니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쪽 카운터파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건 없다”며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의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현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팹을) 한국에 짓느냐, 미국에 짓느냐보다 본인들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래 팹이 적기에 건설돼 적정한 물량을 대주고, 한국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팹 확장 플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하는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어서 달리 볼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석사자상은 중국 유물이니 언젠가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간송미술관 보화각 입구를 90년 가까이 지켜오던 청대(淸代) 석사자상(石獅子像) 한 쌍을 두고 간송 전형필(1906~1962)은 생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석사자상이 중국으로 돌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간송미술관과 공동으로 23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중국 청대 석사자상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 기증식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가문물국과 서명한 기증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증식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등 한국 측 인사와 라오취안 중국 국가문물국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 중국 국가문물국은 유물의 소유권 이전과 실물 양도를 증명하는 ‘유물 인도·인수 확인서’에 최종 서명했고, 유물 운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석사자상은 간송이 1930년대 일본 오사카 경매에서 고려와 조선 석조 유물과 함께 구입한 것이다. 이후 석사자상은 간송미술관의 유물 전시장인 보화각이 건립되면서 건물 입구에 배치돼 이 자리를 지켜왔다.
간송은 생전 석사자상을 중국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술관 측은 2016년 수장고를 신축할 당시 자체적으로 해당 유물의 중국 기증을 추진하다 중단했으며, 올해 간송 탄생 1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관련 사무를 맡겼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중국 측에 간송미술관의 기증 의사를 전했다. 이후 중국 전문가 5명이 간송미술관을 찾아 감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대 작품으로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모두 갖춘 우수한 작품”이라며 “베이징 또는 화북 지방의 대리석을 사용했고, 제작 기술이나 장식 표현이 정교하고 예술성이 뛰어나 황족 저택인 왕부(王府)의 문 앞을 지킨 택문(宅門) 석사자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로 나라를 지킨 간송 선생의 유지에 발맞추어 국립중앙박물관이 한·중 문화 소통과 연대의 모범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증식이 양국 문화교류를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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