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피해”…임은정 지검장 일부 승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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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 비디오판독시스템(VAR)이 없다는 사실이 일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는 8일 “이제는 일상이 된 VAR이 이 대회에는 없다”며 일본 누리꾼들의 불만을 보도했다. 일본 대표팀이 이날 홍콩과의 1차전에서 6-1 대승을 거뒀음에도 VAR 부재에 대한 우려가 온라인상에서 쏟아졌다. 승리했지만, VAR이 없는 상황이 향후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진 것이다.
VAR 부재의 문제점이 이날 경기에서 드러났다. 후반 45분 코너킥 상황에서 일본 수비수 안도 도모야가 헤더로 골을 넣었지만, 그 이전 상황에서 파울이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VAR이 있었다면 정확한 판정을 위해 영상 검토가 이뤄졌을 테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국제대회에서 VAR이 없다니 너무 무섭다”고 반응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VAR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경기 중 오프사이드나 파울 판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동아시안컵 조직위와 EAFF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VAR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언론도 경제력과 기술력이 높은 한국에서 VAR 미설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VAR이 없어 오심 논란이 발생할 경우 대회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국제대회에선 VAR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동아시안컵만 예외인 점이 더욱 비판의 대상이다.
VAR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처음 적용된 이후 주요 국제대회에서 필수 요소가 됐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201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시안컵부터 VAR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최근 열린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전 경기에 도입됐다. 동아시안컵은 한·중·일이 모두 참가하는 동아시아 지역 최고 수준의 대회임에도 VAR이 없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안컵은 오는 16일까지 경기 용인, 수원, 화성에서 진행된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이 단일 리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서울 강북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구는 소매·음식·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전용 봉투 46만5000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
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000세트를 지원한다. 종량제봉투 구매 시에는 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합포장 방식을 도입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무단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삼양동과 번2동, 우이동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 분리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 봉투 도입 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t(108%) 증가한 497t의 폐비닐을 분리 수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809t(7.4%)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은 고형연료나 열분해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음식물과 섞이면 대부분 소각되거나 폐기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당의 최고 규정인 당헌에 수록할 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큰 틀의 혁신 방향을 밝혔다.
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1·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염두에 둔 입장문이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추진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불발됐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당 운영, 2022년 당시 이준석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강제 퇴출,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막으려는 연판장 등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혁신위는 또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새 출발을 위한 약속’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현장중심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 혁신, 사익추구 정치문화 탈피, 민생정책 역량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런 약속을 어기는 선출직 당직자·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원소환제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헌·당규 맨 앞장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확실히 단절하겠다고 새겨넣는 것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겠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는 이르면 14~15일 실시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혁신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
이날 발표된 두 개의 공개 입장문에 인적쇄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전날 윤 위원장이 인적쇄신이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며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활동 마무리 시점은 이달 말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이 등록하기 전에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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