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 가해자 구속 쉬워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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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리아 남부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로 최소 89명이 숨졌다.
14일(현지시간)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드루즈족이 주로 거주하는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전날부터 벌어진 종파 간 충돌로 최소 3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중 27명이 드루즈족이며 2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내무부는 전날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 부대가 해당 지역에 직접 개입해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누적된 긴장이 바탕이 되어 불행한 무장 충돌의 결과로 이번 충돌이 발생했다”고 했다.
목격자들은 다마스쿠스와 스웨이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드루즈족 상인이 납치되는 사건에서 충돌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사태가 발생해 고속도로는 폐쇄됐다.
로이터통신은 스웨이다 내부에서 종파 간 싸움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드루즈족은 10세기 이슬람교 시아파에서 유래한 소수 민족으로 약 70만명이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베두인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드루즈족 무장대원과 시리아 보안군의 충돌로 수십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축출되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가 들어선 후 시리아 내 소수민족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를 통해 스웨이다에서 정부군의 탱크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 탱크가 시리아군의 것인지 드루즈족 민병대의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신 중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면 태어나는 아이의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 연구팀은 임신 중인 모체의 식단과 자손의 장내 미생물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분자영양·식품연구(Molecular Nutrition & Food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임신한 쥐들을 영양 섭취를 50%로 제한한 실험군과 고지방 식단을 투여해 영양 과잉을 유도한 실험군으로 구분한 뒤 그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을 16주간 관찰했다.
연구 결과, 영양 섭취가 부족하거나 과잉된 실험군 모체에서 태어난 자손 쥐들은 대조군보다 대사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영양 부족이 자손의 건강에 더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손의 성별로 보면 수컷 자손이 대사 과정에서 이상을 유발하는 과정이 더욱 두드러지게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컷 자손에게선 체중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도 혈중 중성지방과 렙틴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은 락크노스시라피에 계열의 장내 유익균이 에너지·지질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단쇄지방산인 ‘부티레이트’를 더 적게 만들어내는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수컷 자손에게선 부티레이트를 만드는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혈중 부티레이트 농도도 감소했고, 이는 지방간으로 이어지는 지질 생성 증가 및 산화적 손상을 유발했다. 반면 암컷 자손에게선 이런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산모의 영양 상태가 태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인기 질병 발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발달기원 건강질병 이론’과도 연결된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임신부의 영양 상담 및 관리 지침 개발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향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교수는 “임신 중 모체의 영양 불균형은 자손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변화시켜 부티레이트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간 지방 축적과 대사 장애로 이어진다”며 “출생 후 정상 식단을 섭취했는데도 임신 중 모체 식단의 영향이 지속된 점은 임신 중 적절한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거 거주자 유형을 법과 제도상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해둘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없애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보완해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문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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