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논문 의혹’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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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일본에서 영구귀국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라 국내 사항의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오에 대한 일말의 자기성찰조차 하지 않는 자가 학자·교육자 출신임을 앞세워 교육부 수장까지 맡으려는 부조리를 묵과할 수가 없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같은 직업으로 일본 대학(학계)에서 일한 입장에서,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후보자 본인과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 이 상태라면 과연 시민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믿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교육위원장이 “여러 의혹들은 (임명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사고 구조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학자 겸 교육자에게는 종교인 이상의 높은 윤리의식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후보자의 논문 발표라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심각한 과오가 된다.
백보 양보해서, 가령 후보자가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거나 새로운 논점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학생 논문의 제목 및 주요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학생이 제1저자인 것이 국내외 학계의 원칙이다. 그런데 학계의 윤리지침조차 대폭 훼손해도 교육계 수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에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국내 학계 사정에 어두운 필자이지만, 표절 행위가 정당화되는 학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충남대 총장 선거 때의 검증에서도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합리화를 위해 동료 교원들까지 흙탕물로 끌어들이려는 행위도 학자의 자기책임으로서, 피해야 할 일이다. 부정행위조차 관행으로 왜곡하는 안이한 사고와 행동방식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을지라도, 대학교수 출신이라면 자신의 치명적 과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게 사회인 본연의 자세가 될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가 학위를 받은 도쿄공업대도 표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일본의 대학교수에게서 이와 같은 표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사직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교직에 적을 둘 수가 없다. 심지어 일본 학계에서는 사망 후에도 자기의 논문 내용에 책임져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이 힘든 출발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전 정권의 실태를 수정해 나가는 모습에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지 불안을 감출 수 없다. 최악의 전 정권이었기에 현 정권이 상대적으로 좋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만 또는 과신에서 오는 판단은 과연 없는지도 돌아보는 겸손함이 현 정권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관련 단체들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전두환 찬양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의혹을 규탄하고, 관계자 처벌과 전두환 잔재청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극우적 역사관 주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교육에 극우적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에 국가 예산 확보, 사회 각 분야에서의 극우 양성·침투 노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5·18을 왜곡·폄훼하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뿐이며, 미래세대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교육 내란’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전두환 명예 회복, 5·18 유공자 명단공개 운동, 지만원 저서 독서교실 개강,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추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이버, 민노총, 언론, 전교조는 감시의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두환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 회복과 기념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전두환의 잔재 청산과 내란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의 기념사업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안은 국회에서 외면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국회는 심사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리박스쿨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우 및 2차 피해 방지, 전두환 잔재청산법안의 신속한 처리,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손효숙 위촉 경위 공개 및 관련 조치, 역사 왜곡 인물의 교육계 진입 차단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막자는데 국민이 뜻을 모았다”며 “이제는 정당과 국회,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름 휴가 기간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은 주로 ‘5일 이상’ 떠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3일’만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여름 휴가는 대체로 7월 하순과 8월 초순에 집중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기업 중에선 휴가 기간으로 ‘5일 이상’이 6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4일’은 19.6%, ‘3일’은 15.7%였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휴가 일수는 ‘3일’이 45.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5일 이상’ 28.8%, ‘2일 이하’ 14.4%, ‘4일’ 11.1% 등이었다.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업종에 따라 다소 달랐다. 제조업종 기업 중 77.3%는 하계휴가를 비교적 단기(1주일)에 걸쳐 부여했다. 1개월~2개월 동안 장기간 휴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16.1%, 2주 교대 방식은 6.6%였다. 그러나 비제조업종 기업은 1개월~2개월 동안 길게 휴가를 실시하는 비중이 73.6%로 가장 높았다. 1주일과 2주 교대는 각각 17.2%, 9.2%였다.
응답 기업 73.2%는 하계 휴가 기간으로 1주일(66.1%) 또는 2주 교대(7.1%) 방식을 택했는데, 이 기업들은 주로 7월 하순(49.4%)과 8월 초순(42.2%)에 하계 휴가를 실시했다. 8월 중순은 4%, 기타 3.2%, 7월 중순은 1.1%였다.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은 휴가 실시기업의 53.9%로 지난해(56.5%) 대비 2.6%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비중이 52.7%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 감소하면서다. 300인 이상 기업에선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비율이 지난해(63.3%)와 같았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시행 예정인 기업은 63.3%로 지난해(59.1%)보다 4.1%포인트 늘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관련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노동자가 휴가를 미사용해 소멸했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300인 이상 기업은 65.6%, 300인 미만 기업은 62.9%로 지난해보다 각각 3.3%포인트, 4.3%포인트 늘었다.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기업은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53.3%)으로 가장 많이 전망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4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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