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변화 막는 이, 국힘 떠나라”…‘인적 쇄신’ 놓고 자중지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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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혁신 논의가 인적 청산에 대한 내부 반발 속에 자중지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을 누르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지난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적 쇄신 대상을 언급했다. 당 지도부에서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의 접근은 필패”라며 인적 쇄신을 후순위로 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은 계속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잘못을 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인적 쇄신을 시사한 1차 혁신안이 나오자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나경원 의원), “서로 남 탓하며 내부 총질”(장동혁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듯하다”며 인적 쇄신에 거리를 뒀다.
그는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며 “혁신을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며 당 안팎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여당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외부의 법적·정치적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분위기를 두고 “의욕이 없는 상태”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적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고강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가 있다”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를 상대로 관세 폭탄 위협을 가하면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EU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30%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최우선 목적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일본 등에 보낸 서한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성과 보복관세 부과 시 재보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EU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때인 20%보다 10%포인트보다 높다. 다만 지난 5월에 언급했던 50%보다는 낮아져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완전하고 열린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경우 관세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EU에 대한 추가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2월 펜타닐·국경 대응 미비를 이유로 부과된 25%보다 5%포인트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펜타닐의 미국 반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멕시코와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지난 10일 35%의 관세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EU는 “비례적 대응”을 포함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협상 타결에 방점을 찍으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교역량 기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9759억 달러)이며,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멕시코가 미국의 제1 교역 상대국(8400억 달러)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폭탄을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은 한층 더 악화하고 있다.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관세 서한 발송은,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까지 상대 국가를 몰아붙여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각국 정부에 건넬 조언을 묻는 말에 “그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 왔다.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각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 시 안전 담당 직원 참여, 맨홀 내 위험지역 출입 금지 조치,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해 A사가 수주했다. A사는 공단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을 했다. C사마저 사고가 난 D사에 재하청을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 규제는 영세사업장 등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폭염 속 노동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휴식 의무화’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 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차량 운전자가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진입하면 주의를 당부하는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거나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 구간 35곳을 선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진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진로를 변경할 때 차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SNS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렌터카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49.6%를 차지했다.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TV 공익광고와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서울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 등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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