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화훼마을 주택가 화재로 2명 부상···주민 “목숨 걸고 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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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9시28분쯤 송파구 화훼마을 내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됐다. 이 화재로 비닐하우스 2채·창고 2동이 불에 탔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102명·소방장비 29대를 투입해 약 1시간만인 오전 10시29분 불을 껐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화상을 당하고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재민 8명은 현재 화재 현장 인근 마을회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마을은 입구부터 희뿌연 연기가 가득 차 안개가 낀 듯한 모습이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 바닥은 검게 그을렸고, 매캐한 냄새도 진동했다. 이재민이 된 주민들은 대피소에 모여 서로를 다독였다. 한 주민은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불이 나자 직접 진압에 나섰던 주민 박남근씨(60)는 “불을 끄던 중 LPG 가스가 폭발하기도 했다”며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지역은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고, LPG 가스를 사용하는 집이 많아 평소에도 화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이 난 화훼마을은 62세대가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컸다.
화재로 집이 불에 탄 주민 이명식씨(80)는 “집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보고 말도 못하게 놀랐다”며 “정신이 없어 옷도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쳐나왔다”고 했다. 이씨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형트럭 운전자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5월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로써 부탄 가격은 10% 인하 적용되는 현행보다 31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 가격 상승분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미리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부탄가격은 지난달 t당 540달러에서 이달 들어 800달러로 48.1% 올랐다.
휘발유(15%)와 경유(25%)의 유류세 인하율은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
매점매속 단속도 강화했다. 범부처 합동 점검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99건을 적발했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방법 위반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보관 주유’도 8건 있었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4~6월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쌀은 정부 양곡 10만t을 공급한 데 이어 필요하면 5만t을 추가 공급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 등에서 육용종란을 2300만개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는 최대 50% 할인하고,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한다.
학원비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과다 징수를 억제한다. 통신비는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 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안심 옵션’을 올 상반기 중에 도입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를 모든 주거용 건물로 확대한다. 항공료는 유류할증료 급등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항공사 재무 개선 조치를 유예한다. 세탁비는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원자재와 소비재 수급 관리도 이어간다.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오만·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달 말부터 총 210만t을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농업용 멀칭 필름은 6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으나, 재고가 부족하면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지역 간 물량도 조정한다. 주사기는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생 원료를 사용해 만들도록 유도한다.
앞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배상 한도를 높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늘어나고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해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돼 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권익위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건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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