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인사청문회 기준은 실용·능력·성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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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 14일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 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질, 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며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통상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라며 “6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날 청문회가 실시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태양광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복무 및 연구윤리 위반 관련 의혹을 받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3일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돼 다시금 남북한 스님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로 이런 입장을 냈다. 조계종은 특히 금강산에 대해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불교의 성지다. <화엄경>의 담무갈보살이 주처하시는 곳이며, 일만이천봉 하나하나마다 불보살님이 상주하시는 한국불교의 상징”이라며 “금강산에 곳곳에 남아 있는 여러 사찰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들이 여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인 문화경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조계종은 “2007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를 남북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원한 바 있다”며 “하지만, 세계 정세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는 안타깝게도 잠시 멈춰있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이번 남북한 세계유산 동시 등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신계사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우리 민족의 전통불교문화유산인 금강산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고 현재 남아있는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한국불교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발언인데,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고마운 아들 위한 특별 생일잔치
■이웃집 찰스(KBS1 오후 7시40분) = 모로코 출신 후다씨는 한국 여행 중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임신 6개월차, 한국에서의 행복한 결혼 생활 중 남편의 간암 소식을 듣게 됐다. 부부는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후다씨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영어공부방 원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방송에서 후다씨는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준 아들의 특별한 생일잔치를 준비한다.
셋째 사위 다비드의 순창 ‘혼여행’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스웨덴에서 온 다비드씨는 한국 생활 9년 차에 접어든 딸부잣집 셋째 사위다. 이날 다비드씨가 홀로 여행에 나섰다. 무더위를 피해 그가 찾은 곳은 전북 순창. 옥수수, 살구, 죽순 등 여름 먹거리로 가득한 전통 오일장에서 그는 달콤한 미숫가루로 더위를 식힌다. 또 용궐산에서 바위 절벽을 따라 트레킹을 하고, 87년 역사의 한옥 여관을 찾아 여행의 피로를 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방송사 전반의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번 MBC 특별감독을 통해 방송사 전반의 불합리한 인력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송사 기획감독 추진 계획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그간의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획감독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행실적 제출’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시 심사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해당 조건이 재부과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협조·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과 일터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협약의 영향 및 주요국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법 개정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부터 비롯된 안전관리 공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노동자의 생명,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 생산 구조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분별한 외주화와 하도급 확산은 산업재해의 위험 요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유가족에게 조사·수사 상황 공유, 의견 개진 및 참여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관련 질의에는 “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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