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30% 관세에 발등 불 떨어진 EU···협상-보복 투트랙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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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 채택을 포함해 EU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8월1일부터 EU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번에 제시된 30%는 지난 4월 미국이 처음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며 EU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EU는 최근까지 10% 수준의 관세까지는 용납하겠다며 이른바 ‘원칙적 합의’ 타결 가능성을 기대해 왔다. EU는 미국산 수입품에도 10% 관세만 물리는 대신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EU산 철강,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완화·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10%는 미국이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EU 국가에 적용한 수치다. EU는 애초 이 수준의 관세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협상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론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미국과) 협상이 건설적”이라면서 “공동 성명 혹은 원칙적(초기) 합의 문안에 진전이 있었으며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U 집행위 측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통화해 “좋은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예상과 다른 미국의 강수에 EU는 매우 급해진 모양새다. EU 집행위와 대사들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EU 이익 보호를 언급한 만큼 보복 조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총 210억 유로(약 34조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와 함께 90일간 유예됐던 것으로, EU 측 별도 조치가 없다면 14일 0시를 기해 자동 발효된다. EU는 2차 보복 조치도 별도 마련 중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30% 관세는 거의 확실히 무역 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15% 수준도 감내하기 어렵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며 “(EU 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4일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손팻말 등을 동원한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이 부딪히면서 복수의 인사청문회가 한때 파행했다.
국회는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부딪혔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갑질왕 강선우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를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개의 15분 만에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후보자 청문회가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다 회의 시작 5분 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피켓은 청문회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라며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던 것”이라며 거부했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관련 모든 자료 정보공개를 비동의했다”며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자료 수집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 경력을 발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지금은 부산시장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장관이 되면)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강경 충돌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고,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깡통 전세’ ‘동시 진행’ 등 전세사기 수법으로 138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변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자들 피해액이 138억원을 초과했고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총 138억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을 사들이는 동시에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건물 값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런 ‘동시 진행’ 방식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구복씨 별세, 경원 모멘텀스페이스주식회사 COO·상일 더페어 정치경제부장 겸 금융증권부장·상훈 포인트병원 신경외과 원장 부친상, 유지선·김다우리씨 시부상=13일 경희의료원. 발인 16일 (02)958-9549
■신성인씨 별세, 유경 ㈜영화인 대표·현경씨·경일 ㈜플래닛픽쳐스 대표 부친상, 김단비씨 시부상=13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6일 (02)3779-1526
■안두영씨 별세, 이수경 IBK투자증권 IBK WM센터 대구 부장 시부상=13일, 경북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발인 15일 (054-634-4444)
■오정숙씨 별세, 김영선 BC카드 홍보팀장 모친상=13일 연세대 강남장례식장, 발인 15일
시험 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함께 학교에 들어간 학부모 B씨(40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시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학교 출입을 도운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도내 일반고와 모든 학생평가 보안에 대해 긴급 점검을 하겠다”며 “무단 침입 사건 관련 교원은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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