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원자력 합리적 믹스”···‘탈원전’ 선 긋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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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섞으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우선 과제로 두면서 원전에 대해 과거보다 온건한 활용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했다.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게 않게 잘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2기 증설 외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동의하느냐’고 조재연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라며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추가로 (원전을) 늘리는 문제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추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도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 목표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의롭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보다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생산 및 사용)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부의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참석은 했지만 축의금은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의원 질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올해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118년 만의 더위가 찾아오자 지급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4797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청년 지원 사업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서울 청년들이 지방 정착을 꿈꾼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10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내일숲’에서 만난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대표(40)가 최근 협동조합에서 진행한 공모전 작품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박 대표는 서울에서 청년 창업 지원과 커뮤니티 구축 사업 관련 일을 하다 3년 전 예산에 정착했다. 그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잇는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잇는연구소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한 일종의 동네 연구소다.
박 대표는 “저 자신도 ‘정착할 지방을 찾는 청년’ 중 한 명이었다”며 “우연한 계기로 예산을 방문하게 됐는데, 만나는 주민분들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등 예산 주민들의 따뜻하고 협력적인 분위기에 매료돼 정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시장 인근에 있는 3층 건물의 복합문화공간 ‘내일숲’에선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2023년 설립됐다. 지방에 정착한 청년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청년 공동체 협동조합이다. 박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8명은 모두 20~40대 청년이다. 이중 예산이 고향인 청년은 2명이고, 다른 6명 조합원은 서울과 대구 등 외지 출신이다.
박 대표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지방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고 지방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와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목표”라고 했다.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격주 토요일 청년 프로그램 ‘숨비놀이터’(10회)를 진행한다. 예산의 사계절 자연을 따라 걷고 바라보며 떠오르는 감각과 장면을 글·그림·사진·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박 대표는 “‘숨비놀이터’는 해녀가 물 위로 올라와 처음 내쉬는 숨인 ‘숨비’에서 착안해 청년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남긴 작품은 추후 소규모 책자로 제작해 마을 주민에게도 나눠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매 회차엔 예산읍 일대에 있는 옥상텃밭과 봉대미산, 치유의 숲 등의 자연 공간을 거닐고 옥상텃밭을 함께 가꾸며 제철 재료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활동도 포함돼 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협동조합은 예산읍 내 본정통 거리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인 ‘이야기 보부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예산읍 본정통 거리 곳곳에 남겨진 오래된 가게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연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출판·영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 공모엔 오징어볶음이 듬뿍 들어간 빨간 떡볶이를 500원에 팔았던 학생들의 아지트 ‘둘리분식’과 예산읍 주민들에게 미니 백화점으로 불렸던 ‘쬐금한 백화점’ 등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이 접수됐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마을 아카이빙을 통해 ‘청년이 지방에서 살아가는 내일’을 실험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장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려다가 이를 말리던 안전요원을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입건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과천시청 주무관 A씨(40)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과천에서 열린 한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은 부동산 리서치 기업 부동산R114와 턴어라운드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5년 아파트 브랜드 호감도 조사’에서 롯데캐슬이 부·울·경 지역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국 326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브랜드 호감도, 인지도, 거주 의향 총 3개 항목 응답률을 합산해 평가했다.
부동산R114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성공적인 분양 경험과 지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이달 중 부산에 ‘르엘리버파크센텀’(2070가구)과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725가구)을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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