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처럼, 윤석열도 옥중조사 거부?···특검,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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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피해자 진상규명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조위는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53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충분히 확인·인정되지 못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 그날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고 피해자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특조위는 유가족 등이 신청한 33개의 사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20개의 사건 조사 등 총 53개의 진상규명 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은 사건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조사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록 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비 지원자, 국립트라우마센터 등록 심리 치료 지원자 등 498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개별 연락해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를 거쳐 20명에 대한 조사가 이번 의결에 포함됐다. 특조위는 이후에도 피해자 동의를 받는 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사를 신청한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 조사 결정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규명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의결한 사건을 포함해 총 102건을 조사한다.
한국 17번째·북한 3번째 세계유산 보유
한국 ‘반구천의 암각화’와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나란히 등재됐다.
남북의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함께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금강산 등 자연유산의 적극적인 등재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날 ‘반구천의 암각화’에 이어 이날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바위그림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이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대곡천)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구천 암각화는 1965년 들어선 댐으로 인해 해마다 물에 잠기고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존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암각화 보존 대책을 수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려온 명소다. 탁월한 자연미와 더불어 한국 불교문화의 성지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 측은 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금강산은 독특한 지형과 경관, 한반도의 순례와 산악 신앙 전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화경관”이라며 “수세기에 걸친 한국 산악 불교문화의 탁월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처음으로 등재한 이후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고분군’(2004)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에 이어 금강산까지 3건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에서 임명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보좌진에게) 자택의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난 변기를 수리하게 하는 등 국민이 아닌 의원 개인에게 봉사하도록 강요했다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공적 권한의 사회적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직장갑질 119는 또 “보좌진들은 부당한 사적용무 지시, 모욕적 언행, 과도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가 수년간 들어왔다”며 국회와 각 정당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및 갑질 실태조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46번 보좌진을 교체했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세스 시위대, 핫팩·난방버스 연대 등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갔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등, 가치를 들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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