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강요에 쉬는 시간 없이 대기”…장애인 그룹홈 ‘노동권 사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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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1%)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함’ 평가는 30.0%, ‘잘 모름’은 5.4%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김건희특검 및 채상병특검 확대 등 정부의 강경한 사법 대응과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 평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전주 대비 9.9%포인트, 70대 이상에서 13.0%포인트, 보수층에서 7.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선 전주 대비 2.4%포인트, 서울 3.7%포인트, 40대 5.3%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4.3%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해 2020년 5월3주차의 최저치(24.8%)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로 인한 내부 혼란 가중 등 복합적 악재로 당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라며 “특히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60~70대, 보수층 등에서 큰 폭의 하락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0.4%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6.0%, 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10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해 노동자 A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A씨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검찰에 “검찰이 억울하다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뒤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이미 ‘고정 단기’라는 말이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주 2~3회 이상 출근하는 단기 사원(일용직)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다”며 “단기 사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매시간 생산량을 평가당하기에,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러한 정황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채 현재의 쿠팡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해 쿠팡을 보호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순수 일용직’이라는 형식 논리로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했던 쿠팡의 궤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적혀있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에 쿠팡에 포진한 전관들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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