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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압박형’ 트럼프, ‘인고형’ 이란…손잡기엔 너무 다른 ‘협상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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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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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강압 외교와 이란의 인내형 협상 방식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국의 극명하게 다른 ‘협상 DNA’가 종전 협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강압 외교의 달인으로 여기지만, 전쟁 발발 후 이란을 상대로 한 지난 6주간의 협상에서 전혀 다른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했다. 강압 외교는 군사적 위협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를 신속하게 굴복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저항 자체를 국가적 자존심으로 여기는 이란에는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간극은 최근 며칠 사이 잘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 “핵먼지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공언했지만, 이란 당국자들은 SNS를 통해 즉각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허풍으로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는 트럼프식 화법이 이란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이끌었던 로버트 맬리는 “트럼프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이란 지도부는 완고하고 집요하다. 트럼프는 즉각적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장기전을 펼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는 화려한 성과를 원하지만, 이란은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집착한다”며 “트럼프는 힘으로 복종을 이끌 수 있다고 믿지만, 이란은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약 2년에 걸쳐 진행된 당시 핵협상은 비공개 접촉에서 시작해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합의문이 160쪽이 넘고, 이란의 핵 활동 제한, 제재 완화 속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의무 등을 규정한 기술 부속서만 5개에 달한다. 거의 모든 조항이 논쟁거리였고, 한 쟁점이 해결될 즈음이면 이란 협상단은 새로운 요구를 들고나왔다. 당시 미국 협상대표였던 웬디 셔먼은 “호텔에서 겨우 기본 틀에 합의했는데, 며칠 후 최고지도자가 나와 전혀 다른 조건을 요구했다”고 회고했다.
이란의 불신에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에도 협상 도중 군사공격을 했다. “한 대통령과 합의해봤자 다음 대통령이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냉소가 이란 협상팀에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협상팀 구성에도 차이가 뚜렷하다.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이었던 셔먼은 협상에 대규모 전문가 집단을 대동했다. 중앙정보국(CIA)의 이란 담당 최고 전문가가 협상장 안팎에 배치됐고, 핵무기 전문가인 에너지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란 측이 내놓은 제안은 곧바로 미국 핵 연구소로 보내져 정밀 검토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은 소수 측근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뉴욕 부동산 거래에서 협상을 배운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JCPOA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스스로 협상 성패의 기준을 세워놓은 셈이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고위 지도자들이 공습으로 숨진 뒤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직을 승계하면서 체제는 유지됐다. 이란으로선 미국이 원하는 인물로 교체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전략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체제가 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 보든 칼리지의 살라르 모한데시 교수는 알자지라에 “이슬람 공화국의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새 지도부는 체제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오히려 이전 지도자들보다 더 강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트럼프의 ‘정권 교체 성공’ 발언은 실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주장하려는 수사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했다.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워시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 파티’가 끝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시는 트럼프 정부와 ‘사전 금리인하 합의’는 없었다며 연준의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워시는 2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대차대조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축소돼야 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를 강조했다.
대차대조표는 연준의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는 표로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를 보여준다. 대차대조표가 확대됐다는 건 연준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시중에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정책 수단이 되었는데, 이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연준의) 보유 자산이 더 적었다면 금리는 더 낮고, 인플레이션은 더 안정적이며, 경제는 더 강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연준이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했는데, 워시는 경제 전반에 자금이 공급되기 보단 자산시장에 흘러 오히려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본 것이다. 워시는 연준 이사로 재임하던 2011년 당시에도 양적완화에 반대해 이사직을 내려 놓은 바 있다.
워시는 “금리는 경제 전반에 훨씬 더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다”며 대차대조표와 금리조정이란 통화정책 선택지 중 금리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면서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는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면 (꼭두각시가 아닌)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금리인하를 조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할 의향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장 어려운 계층에 타격을 준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또, 지난 2020년 연준이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상회하도록 정책기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그는 “(이 영향으로)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물가 통제 방식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시의 발언이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읽히고,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국제 유가도 재차 장중 90달러선을 웃돌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가치는 상승했고,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2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전 거래일보다 3.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365%에 장을 마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워시의 발언이 대차대조표 축소 가속화를 시사해 그간 유동성 장세에 의존해 온 위험자산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그러나 미국의 휴전 연장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전장보다 29.46포인트(0.46%) 오른 6417.93에 마감해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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