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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친부 살해미수 뒤 세 살 아들 살해한 교사 항소 기각…징역 10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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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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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아들 B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여기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관련 법령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극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행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CU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BGF리테일과 경찰은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찰은 대체 수송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 남용과 안전 방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가 처우 개선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투쟁을 진행하던 중 사측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당한 대화와 교섭을 요구한 것이 죽어야 할 이유냐”라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 관철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구조가 이번 참사의 배경”이라고 했다.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는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자 자본에 의한 살인”이라며 “노동자들은 마이너스 노동을 끝내기 위해 싸웠을 뿐인데, 원청은 교섭 대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압박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측과 경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노조 탄압으로 CU 사태를 격화해왔다.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경남경찰청은 폭력진압으로 답했다”며 “경찰과 CU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원청의 교섭 참석과 화물연대와의 합의, 열사 명예회복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한 BGF 자본과 탄압을 자행한 공권력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는 어디 있냐”고 했다. 이지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부품 취급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하며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인 파업을 비웃고, 끝내 동지를 죽음에 몰아넣은 CU 자본과 자본의 개노릇을 하는 경찰 공권력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전남본부 소속으로, 연대를 위해 진주 파업 현장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경남경찰청의 책임과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하며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
벨기에·튀르키예·인도·인도네시아·가나 등 해외에서도 연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 BTB 운수노조는 “평화로운 연좌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대의 뜻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에서도 CU와 공권력을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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