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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속보]김문수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선고···피선거권 박탈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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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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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규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따.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암호화)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부터 종교, 혼인경력, 학교명, 직장명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했다.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나왔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했다.
24일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9대를 비롯해 고성능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40대와 1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1시쯤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현북 터널과 인접한 산불 현장에는 초속 4m의 남동풍이 불고 있는 상태였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잔불 정리 작업을 끝낸 후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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