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통일교와 ‘국힘 전대 개입’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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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15일 취재 결과, 특검은 2022년 11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씨와 전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화에서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1만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원 가입 의사가 없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정당법 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와 42조(강제입당) 등을 위반했는지 검토했다. 정당법 49조에는 당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졌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승민 후보 등 비윤(석열)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을 삭제하고,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올렸다.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친윤계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선거에서 결국 김 후보가 당선됐다.
전씨 측은 “윤씨와 당직 선거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2022년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씨의 서울 역삼동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강원·경북 지역의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범정부 합동 가뭄 태스크포스(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등이 참석했다.
올해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아진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청도가 390㎜로 평년의 70.5%에 불과하다. 강원 강릉은 이보다 심한 235㎜로 평년의 45.2%에 그쳤다.
주요 댐·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기준 강릉의 오봉저수지가 29.7%, 경북 청도의 운문댐이 38.1%이다.
오봉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강릉과 운문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대구·달성·영천·경산·청도·칠곡 등 대구·경북 6개 시군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주요 수자원 시설의 수위가 평년 대비 낮아지면서 수돗물과 산업용 물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해당 지역에는 당분간 가뭄을 해소할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대체 용수 확보 방안 등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를 열고 가뭄 진행과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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