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처럼, 윤석열도 옥중조사 거부?···특검,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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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반인륜적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
[플랫]구걸도 못하는 아프간 여성들… ‘반구걸법’으로 체포당한 이들은 구타·성폭행 당해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으며 이 정책들이 살인·구금·고문·강간·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인구 4100만명 중 절반인 여성에 가해지는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아쿤드자다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탈레반 발원지인 남부 도시 칸다하르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현재 휴직 중이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는 ICC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여성 활동가 마르잔은 “여성은 아프간에서 권리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탈레반이 여성에게 더 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다. 지난 7일 유엔총회는 아프간 내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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