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탈레반 최고지도자에게 체포영장 발부한 ICC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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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
[플랫]구걸도 못하는 아프간 여성들… ‘반구걸법’으로 체포당한 이들은 구타·성폭행 당해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으며 이 정책들이 살인·구금·고문·강간·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인구 4100만명 중 절반인 여성에 가해지는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아쿤드자다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탈레반 발원지인 남부 도시 칸다하르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현재 휴직 중이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는 ICC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여성 활동가 마르잔은 “여성은 아프간에서 권리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탈레반이 여성에게 더 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다. 지난 7일 유엔총회는 아프간 내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92개 대규모기업집단 중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81개 그룹 3276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국내외 총매출(1947조1645억원) 중 내부거래(730조3833억원) 비중은 37.5%였다. 이는 전년도 33.9%에 비해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9.0%로 전체 계열사 평균보다 더 높았다. 이 역시 전년 37.5%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385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곳은 오케이금융그룹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사조그룹 사이렌, 사조그룹 농업회사법인일우농원, 빗썸그룹 온가드, 에코프로그룹 데이지파트너스, 애경그룹 에이엘오, 한진그룹 청원냉장, 영원그룹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 등 8곳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곳은 13개, 80% 이상인 곳은 7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방건설그룹(65.9%)이었다.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42.5%에 비해 23.4%포인트나 올랐다. 이어 SK그룹(55.3%), HD현대그룹(43.6%), 에코프로그룹(41.8%), 현대자동차그룹(37.9%) 등 순이었다.
내부거래는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2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편익을 몰아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 식의 거래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부산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온두라스 국적의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객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으며, A씨가 출장차 부산에 방문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까지 대사관의 회신은 받지 못했다.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형사면책 특권을 갖는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체포·구금·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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