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내란특검 출석···“불법계엄 피해 설명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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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회의 입장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계엄군들에게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고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입법부가 비상 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사태로 10여명의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다치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피해자가 더 늘었다”며 “(피해 직원이) 48명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특검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의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지키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479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재 위험 요인 차단에 나선다. 화재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에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도 연내 보급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산의 낡은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희생된 화재 참변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사전 예방 조치다.
시는 우선 소방·지자체·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함께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479단지를 상대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노후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로 서울에는 총 2479단지(1만1262동)가 있다.
어린이·한부모 가정 등 화재 취약계층 1300가구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 22만618가구에는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소방시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50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입주민과 소방·자치구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해 주민들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해 화재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과 지난달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해당 사고는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나흘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10일(현지시간) 마무리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휴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떠나게 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5월 총격으로 사망한 주미 이스라엘대사관 직원 2명의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AP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군 사상자 증가로 휴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안한 ‘60일 휴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공개된 친트럼프 성향 뉴스채널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일 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생존·사망 인질의 각 절반씩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생존자 10명과 사망자 12명을 데려오게 된다. 곧 다른 인질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이 50명이며, 이 중 20명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에서의 완전 철수를 이스라엘의 ‘근본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으로 얻어낼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을 것이다. 그러나 60일간 협상으로도 확보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와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에 1~2주 안에 합의할 수 있지만, 당장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생존 인질 10~20명을 풀어주는 조건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가자지구에 구호품과 해외원조의 자유로운 출입,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 전쟁의 영구적 종식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지난 8일 백악관에서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 장관과 중재국 카타르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에 대해 논의했는데, 백악관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60일 휴전 기간에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P는 전했다.
하레츠는 휴전협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어느 지점까지 철수할 것인지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의 대규모 수용소인 ‘인도주의 도시’ 건설을 위해 가자 남부 라파에 이스라엘군이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통제에 반대하고 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주 카타르 도하를 방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하마스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한 휴전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어린이 10명이 사망하는 등 참극이 벌어졌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어린이 10명과 성인 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진료소 앞에서 영앙제를 받거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다.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현장에는 몇 달간의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선 어머니들이 있었다”며 “그중 한 명인 도니아는 한 살 난 아들 무함마드와 있었는데, 무함마드는 불과 몇 시간 전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그날 목숨을 잃었고 도니아는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6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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