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정청래 만찬’ 비판에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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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에 지난 1일 정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비판한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정 전 대표도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해당 누리꾼을 향해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만찬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며 “입원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해서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건강 악화로 입원한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했다. 퇴원한 뒤인 지난 1일에는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62만7000곳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12월28일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5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신고 대상 법인에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와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23만곳에는 개별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맞춤형 분석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곳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11월2일까지 내면 된다. 소규모 법인은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다.
다만 3분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이 집중돼 예정 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예정 고지세액 납부기한을 이달 말로 일괄 연장했다. 이달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다.
호우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세정지원을 한다.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 3만6000명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000명의 예정신고분·예정 고지분 납부기한을 12월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납부’ 기한 연장으로, 오는 26일까지 신고는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오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도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10일보다 6일 앞당긴 11월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기간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강남은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이 의원 지적에는 “외곽 지역도 오르고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해 봐야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이 선행지표”라며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첫 대미투자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쓰일 24억달러를 지난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9월30일과 10월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1일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다.
다만 원전 프로젝트 선급금은 상업성이 충족돼야 송금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자 이 부총리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적 절차 등을 다 거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100억달러 규모의 선급금에 대해선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검토 단계라며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파워’는 총사업비 1200억달러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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