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소액 금융분쟁시 고객이 수락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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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 방문을 앞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미국·한국·일본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포함해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북한에 대한 도발적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훈련이 점점 더 큰 규모로 열리고 있다”며 “따라서 이곳에 심각한 분쟁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의 북한 동맹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 좋게 끝날 수 있는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10∼11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친 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2차 전략대화를 위해 11∼13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화한 것을 포함해 분명히 밝힌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 즉 현 상황과 대립에 이르게 한 모든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라브로프 장관과 약 50분간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는데,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채택했다.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의 수위는 예년보다 낮아졌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성명이 지난 11일 밤(현지시간)발표됐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올해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중·일·러 등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북한은 2000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ARF에 불참했다.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가 ‘CVID’에서 ‘CD’로 바뀌었다. ARF는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2022~2024년 성명에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담긴 바 있다. ‘검증’(V)과 ‘불가역성’(I)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비핵화 관련 표현은 CVID와 CD가 혼용되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CVID를 북핵 해결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은 2004년 6자 회담 당시 “CVID는 패전국에게나 강요하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을 거부했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CD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지난 4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CD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한국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C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명에는 “대화 유지”라는 표현이 쓰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한과 대화가 차단된 현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성명에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부 장관들이 신뢰를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하는 토지 매립 등의 활동과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이 캐나다에 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거나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나라들도 15~2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면 그 세율만큼 상호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펜타닐 및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선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각국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을 당시 기본 관세율은 10%였는데 이보다 더 많은 관세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모두가 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관세 부과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매우 호평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공약 중 실행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11일 결과를 보면, 정부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공약은 미국발 관세 위험성 대응 등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20.7%)’이었다. 이어 ‘수출품목·시장 다변화(20.3%)’, ‘내수·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18.1%)’ 등 정책 순으로 조사됐다.
전략적 통상정책의 세부 과제로는 미국발 관세 위험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가장 많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출 여건 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기존 FTA 고도화, 정부와 민간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 등 요청이 뒤따랐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의 세부 과제로는 2차전지·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 품목의 육성과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지원 강화에 대한 요청이 컸다. 이는 미국발 관세 논란으로 전 세계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다변화 없이 수출 시장 다변화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 유망기업을 수출시장에 진입시켜 ‘수출 한국 원팀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18.1%)’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부터 실무 교육,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패키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수출기업의 기반을 확대해 외부 충격에도 회복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 접목을 통한 AI 수출 강국 실현(9.5%)’, ‘국내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체계 확립(7.5%)’, ‘국적 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7.0%)’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역업계가 예상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자의 43.3%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답했다. ‘전년과 비슷할 것(38.9%)’, ‘전년보다 증가할 것(17.8%)’처럼 긍정적으로 내다본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응답한 업체도 71.1%에 달했다. 특히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 감소와 회복 지연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선 일주일 뒤였던 지난달 10~11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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