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 농업 4법 중 2개 법안 농해수위 통과···진보당 “원안보다 후퇴”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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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수사팀이 자당 임종득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임 의원실로 모여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송 원내대표는 긴급 알림을 통해 “의원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약 23명의 의원이 임 의원실에 모였다.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것이란 불안감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 의원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수사는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했을 때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야당 망신 주기와 탄압,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무런 조건도, 통보도 없이 통과해 준 국회 사무처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영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막을 방법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일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의원실에는 특검팀 소속 특검보 1인과 수사관 3인이 이날 오전 11시쯤 진입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가 아닌, 관광용인 궤도시설로 전환돼 오는 9월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인천 중구는 지난 5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지난 7일 조건부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80억원이 넘는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전환을 추진했다. 앞서 2022년 7월에는 전동차 중정비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국비 2175억원(69%)과 인천시 189억원(6%), 인천공항공사 787억원(25%) 등 3150억원이 투입돼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정시성을 갖춘 교통시설인 도시철도였다.
하지만 이번에 궤도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정시성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관광·체험형으로 바뀐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7~8월 시범 운행과 중구의 준공검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전동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높이에서 운행되는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중구 용유역까지 6.1㎞, 6개 역사를 왕복 운행한다. 2량 1편성으로 9월 운행이 재개되면 화~일요일(월요일, 추석·설 당일 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바뀌면 전동차 운행이 하루 평균 103회에서 24회로 크게 줄어든다며, 인천공항공사에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용유 주민들의 교통시설이 사실상 사라지는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중구와 협의해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하도급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인천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쯤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를 하다 구조된 하도급업체 대표 A씨(48)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사고 당일 다른 하도급업체 일용직 노동자 B씨(52)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B씨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인 7일 부천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는 2명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을 수주한 C업체는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발주사인 인천환경공단과 도급사인 C업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도 안전 조치 여부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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