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했다 면허 정지된 의사…법원 “처분 정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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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처분에 불복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고 온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사용했다. 의료법 4조6항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사기 재사용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고 밝혔다.
대교연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 윤리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계에 더 이상 연구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연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교육 전문성·윤리적 자질 부족’ 논란에 더해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논문 표절 문제는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와 핵심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대교연은 “특히 심각한 것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고 대학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점이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대교연은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점을 두고 “학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언론이 지적한 문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집에 실릴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면 학회 논문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후보자 논란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연구 윤리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축폐사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을 보면 지난 10일 폐사한 가축은 7만8630마리로 조사됐다.
이중 닭 등 가금류가 7만7535마리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는 돼지 1095마리였다.
올해 5월 20일에서 지난 10일 사이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4636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38마리)에 비하면 약 11.4배 가량 늘었다.
이날도 폭염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과 내륙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귀농·모델…이 부부가 사는 법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정호진·박미향씨 부부는 경북 속리산 자락 상주의 평화로운 집에 산다. 신학 교수, 인도와 말라위에서 NGO 활동가 등으로 일한 호진씨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호진씨와 23년을 함께한 아내 미향씨는 6년 전 모델의 꿈을 갖고 모델학과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생명을 길러내는 농부 남편과 런웨이에서 빛나는 모델 아내의 삶을 살펴본다.
강인한 삶의 표상 ‘제주 해녀’
■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한국의 대표 관광지 제주를 찾는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과 삶의 터전인 이 섬에는 제주민들의 아픈 역사와 강인한 삶이 녹아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제주 해녀의 문화를 들여다본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제주 해녀 이야기를 알아보고, 어촌계 해녀들을 찾아가 이들의 삶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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