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후보자 “공공의대 신설 동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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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국민·학계·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을 추천해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지난 12일 낮 12시1분쯤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 있는 익산평택고속도로 부여 방향 청양나들목(IC)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2분만에 꺼졌지만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체 대부분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난 차는 수소전기차(FCEV)나 하이브리드차(HEV)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사고로 인한 화재로 추정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을 받았다”는 설명과 함께 김 위원장이 웃으면서 두 손으로 라브로프 장관의 오른손을 잡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포옹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접촉하길 희망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께서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했고, 모든 합의를 이행할 러시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직접 접촉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메시지는 차기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요청을 이미 수락한 바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앞서 원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속해서 소통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며 미래에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만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텔레그램 게시물에 ‘원산, 7월 12일’이라고 표기해 이날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의 만남이 강원도 원산에서 이뤄졌음을 공개했다. 원산은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개발사업인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조성된 곳이다 이 관광지구는 지난 2016년 7월 착공해 9년 만인 지난달 완공됐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을 원산으로 초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외교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평양보다는 원산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좀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원산 공항에 도착했다. 13일까지 방북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 예방에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3시간 넘게 ‘제2차 북·러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회담 후 라브로프 장관은 원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평양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구체적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한국 측 행동은 과거 대통령, 전 정부 때와 같은 상태”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러한 행동은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훈련이 증가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11일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를 전개해 시행한 공중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6월 말,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 같은 공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전해주자는 것이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재정 낭비를 가져오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이 전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진료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민간병원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로 인해 “지방 의료를 지탱하는 많은 민간 의료기관의 도태를 불러오고 보편적 의료 제공을 오히려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응급·감염병 관리를 전담”하고 민간병원은 “현재의 진료 기능에 보다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자고 했다. 또한 공공병원 지원은 “응급실 가동률이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군이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실적” 등 공익적 수행 역량과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역할 분담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평소에 최소한의 진료 기능, 의료체계를 지원하는(?)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팝업스토어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응급의료, 감염병 진료 서비스를 척척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병원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존재할 수 없다.
응급의료는 공터에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모아놓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여러 배후 진료과의 진료 역량이 갖춰져야 하고 다양한 의료진 사이의 협력과 신뢰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감염병 대응 또한 감염내과 전문의와 전담병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위중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려면 중환자실 시설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감염병 환자 중에는 당연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분만이나 응급 수술, 신장 투석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 종합적 진료 역량 없이, 평소에 여러 환자와 질환군에 대한 충분한 경험 없이 감염병‘만’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 게다가 장기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만 전념했던 지방의료원들은 지역 환자들이 떠나고 의료진도 속속 이탈하면서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가지 특수한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바로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휴대전화 생산과 비교해보자. 배터리, 디스플레이, 메모리, 프로세서, 오디오, 전파 송수신 장치, 케이스 등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부품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 방방곡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생산, 조립돼 완제품으로 탄생한다. 의료 서비스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한 명의 환자가 가진 문제를 부위와 질환별로 쪼개서 전국 방방곡곡, 효율성이 가장 높은 병원에서 각각 치료한 후 모아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다.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포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괜찮은’ 병원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공공병원만이 이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가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의료체계를 맡겨놓았고, 그 결과는 오늘날의 극심한 지역 간 의료격차다. 공공병원은 이를 교정하는 국가의 정책 수단 중 하나이며, ‘시장으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지역, 교란시킬 시장조차 존재하지 않는 지역’ 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에 다름 아니다.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나머지’만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효율과 더불어 형평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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