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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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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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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 3일째인 23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레민흥 총리와 만나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쩐타인먼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틀 사이 베트남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우의를 다짐으로써 안정적인 양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바딘구 총리실에서 레민흥 총리를 만나 ‘홍강의 기적’을 언급하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 하고 싶다”며 “경제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 인프라, 에너지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홍강은 서울을 지나는 한강처럼 수도 하노이를 관통해 통킹만으로 흐르는 강으로, 홍강의 기적은 베트남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와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면서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 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레민흥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민흥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를 베트남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귀국 즉시 그 말씀을 김 총리에게 전해드리고,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회에서 쩐타인먼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3대 교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 국가”라며 “국가 발전과 제도 정비를 이끄는 베트남 국회가 양국 관계 발전을 일관되게 지원해 준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양국 의회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쩐타인먼 의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베트남 방문이며, 베트남 16기 국회가 지도진을 정비한 직후 이뤄진 국빈방문”이라며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각별히 중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쩐타인먼 의장은 이날 면담 이후 오찬을 함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으로 협력을 더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날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과 관련해 “또럼 서기장은 원전 건설 등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국제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중대한 격변기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의 파고를 헤치며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주석이 남긴 말을 새겨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불변 응만변, 즉 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변화에 대응한다는 한 마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30여년 쌓아온 양국의 변치 않는 우정이야말로 복잡한 변화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기업 109개사에서 온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온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구광모 LG그룹·신동빈 롯데그룹·장인화 포스코·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에서는 레응옥선 PVN 회장, 당호앙안 EVN 회장, 당밍쯔엉 썬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첨단기술, 소비재, 인프라,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7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오른쪽)가 취임 이틀 만인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신 총재는 “앞으로 현안은 물론 단기적인 제도 개선과 구조개혁 문제까지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도 “특히 환율은 한은과 재경부가 더 정밀하게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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