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노동자’ 소득 파악 확대…‘사회보험 사각’ 좁힌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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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출범식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은 총 8만5000호로 이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했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서울시는 신속통합 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뒀다”면서 “공사가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은 3500호 공급되고 내년부터 매년 4000호가 공급된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혼부부가 평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해답은 도시 공간의 혁신과 재창조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역세권 고밀개발, 한강 수변 개발,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시 경쟁력과 위상을 높일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공공주택 모델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기관의 개발 전문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는 주택 공급은 물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업무의 외연을 지속해서 확장해 왔다”면서 “사명에 개발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 북부 및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15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 강한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패자부활전은 안된다.”
요즘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에서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를 두고 많이 하는 말이다.
한 친윤계 중진의원은 11일 기자에게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를 이끌 사람을 뽑는 자리인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다 대선 경선에 나와서 졌거나, 본선에서 진 사람”이라며 “새로운 인물에게 당의 쇄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 등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은 지난 대선 경선에 나왔었다.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경선 어게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친윤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새로운 구심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주자인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모두 마뜩잖다 보니, 대선 경선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윤계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 선출 후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정서가 남아 있다. 김 전 장관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적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많다는 점도 우려한다. 한 당직자는 “대선 때 보니 김 전 장관이 캠프에 밀어 넣으려는 사람들 다수가 극우 인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그 측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의 주요 지역 공천을 차지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감지된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패자부활전 불가’ 주장의 연장선에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았던 재선 장동혁 의원을 밀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활발하게 참여했고, 한 전 대표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전력도 있다.
다만 친윤계에서도 한 명의 후보로 쏠리는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는 그래도 불과 한 달 전까지 대선 주자였던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다른 일부는 원내 경험이 많은 나 의원이 안정적으로 당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일부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하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친윤계 내에 한 전 대표가 당권을 쥐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반한동훈’으로 결집할 수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지금 친윤계에 누구를 지지하자고 의원들을 모을 힘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하지만 한동훈이 나온다면 누구를 대항마로 세울지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크게 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일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로 격상해 8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또 농가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할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도 지정한다.
지자체 가용 차량 300대, 지역 농축협 가용 차량 700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내부 온도 저감을 위한 긴급 급수체계도 구축한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과 면역증진제·차광막 등도 지원한다. 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닭고기·한우 등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도 축산 관련 폭염 대응예산 221억원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집행키로 했다. 고위험 축산 농가에는 차광막과 환기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완화제·비타민제도 지급한다.
농·축협은 농협 사료를 이용하는 축산 농가에 면역증강제 첨부 사료를 공급하고, 생산자 단체는 자조금을 활용해 농가에 물품을 지원한다.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10일 기준 가축 52만6006마리의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가금류가 50만6238마리, 돼지가 1만9768마리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폐사 증가로 인한 축산물 가격 상승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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