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뜻…“통일은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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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 “국회에서 야여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도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이 ‘통일 포기론’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이) 엄연히 두 국가로 살고 있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라면서도 “영구히 분단될 수는 없다. 통일은 또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서독이 화해·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간 사례를 ‘실용주의’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는 “‘강 대 강’의 산물”이라며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주적’과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면 북한도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각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는 “지금은 캄캄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더 잘 아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는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법을 추구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북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정지된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선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이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이를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평양과 평안남도 평성, 강원도 원산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북한의 대변인 같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반박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의혹을 두고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위장전입이 농지 취득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경영을 투명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양구지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양구군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의 개체 수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를 발령한 후 매개 모기 하루 평균 개체 수가 같은 시·군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이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양구군 남면 지역의 하루평균 매개 모기 개체 수는 지난달 넷째 주부터 2주 연속 5.0을 넘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된다.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돼 국내의 경우 사망 사례는 거의 없다.
말라리아는 일반적으로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49개 시·군·구다.
정영미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진단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추락사고 때 헬기를 투입해 중증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빠르게 이송시켜 환자의 생명을 구한 119상황실 대원이 ‘트라우마 세이버’ 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중증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한 공로로 119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소방청이 수여하는 트라우마 세이버 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된 소방대원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이번 수상은 2023년 도입된 헬기이송기반(Heli-EMS) 응급의료 체계 시범사업에서 트라우마 세이버로 선정된 최초 사례다.
박 소방위가 근무하는 119상황실은 신고 접수부터 구호 조치, 이송 등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박 소방위는 지난해 12월 파주시 한 공사현장의 추락사고 당시 환자 상태가 중증외상이며 즉시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출동대와 병원 간 이송체계를 연계하고 헬기를 투입해 권역외상센터로 빠르게 이송했다. 그의 조치 덕에 환자는 골든 타임 내 적절한 진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강대훈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헬기이송기반 응급의료 체계 시범사업에서의 최초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 수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락희 소방위는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생명을 지키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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