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성격 누구보다 잘 알 것” 강제구인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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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검찰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직까지 거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소환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댄 것에 대해서도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형사사법 절차를 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재차 했다. 박 특검보는 ‘14일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면서도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재차 강제구인 등 방안을 제시하고 소환을 압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 1억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운용 중이다.
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에 임대료로 2023년에 720만원을,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교총은 이미 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정작 이 건물은 임대해 수익을 내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 민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 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이 프랑스 관광청이 선정한 국내 최고의 호텔로 꼽혔다.
서울신라호텔은 프랑스관광청이 매년 발표하는 ‘라 리스트 톱 1000 호텔 2025’에서 대한민국 1위 호텔이자 월드 톱 200 호텔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라 리스트’는 프랑스관광청이 실시하는 전세계 호텔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전세계 가이드북 점수와 미디어 평가, 온라인 후기 등을 점수화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신라호텔은 체크인부터 체크아웃 순간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고객 서비스와 맞춤형으로 정비되는 객실 서비스, 우수한 레스토랑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라 리스트 톱 1000 호텔 레스토랑’에서 서울신라호텔의 레스토랑은 4곳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레스토랑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한식당 라연은 6회 연속 선정됐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사직 전공의의 복귀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이들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봉합 국면에 접어든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들의 회동 이후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야외무대에서 워터 뮤직 페스티벌인 ‘워터밤 서울 2025’(워터밤)이 열렸다. 수만명이 더위를 달래려 장난감 물총을 쏘면서 K팝·힙합 등을 즐겼다. 축제가 끝난 뒤 온라인에서 이들이 버리고 간 물총이 논란이 됐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비판은 올해의 경우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워터밤 주최 측과 장난감 재활용 전문 환경단체 ‘사단법인 트루’는 13일 축제에 사용된 물총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축제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버려진 물총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을 두고 트루와 협의했다. 물총이 쓰레기로 소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워터밤에서 수거한 물총 1500여개 중 약 3분의 1은 지역 아동센터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쓰레기 없는 장터를 지향하는 ‘농부시장 마르쉐’에서 “무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물총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사용이 어려운 물총은 재활용 단계로 간다.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트루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수건으로 물총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물기를 제거한 물총은 크기, 색깔별로 분류된다. 분류가 끝나면 분해된다. 물총은 장난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분해가 쉬운 편에 속한다. 통상 장난감은 크기가 작고 나사, 모터, 고무 등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로 꼽힌다. 하지만 트루 사무실에서 분해된 물총은 나사 22개와 펌프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다. 분해에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박준성 트루 사무총장은 “남색은 ‘귀한 재료’”라며 “밝고 빛나는 색깔이 많은 장난감의 특성상 어둡고 칙칙한 색이 귀한 편”이라고 말했다.
색깔별로 분해한 플라스틱 소재는 잘게 쪼개 ‘낱알(펠릿)’로 만든다. 이를 열로 압축하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플라스틱 판이 만들어진다. 워터밤과 트루는 이를 이용해 ‘포토존’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26일 ‘워터밤 부산’이나 다음달 23일 ‘워터밤 속초’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가급적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걸 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주최 측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물총을 ‘마음 편히 일회용으로 버리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물총을 보증금을 주고 대여한 다음, 반납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터밤의 환경 부문 컨설팅을 맡은 권세은 미닝에코 대표는 “공식 물총의 경우 ‘재사용’ 되기 쉽도록 튼튼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며 “물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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