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연초로 바꿨어요” 가슴 졸이는 주택담보대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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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서울 아파트를 내놓은 A씨는 최근 잔금일을 연말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대부분 아파트를 대출받고 매매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이 아예 닫힌다는 걸 고려해서다. 그는 “세입자 만기에 맞춰 올해 12월 잔금으로 아파트를 내놓으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내년 2월로 미뤘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아파트를 매수하며 이른바 ‘갈아타기’ 계약을 한 B씨는 오는 9월 약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최근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줄여 가슴을 졸이고 있다. B씨는 “은행 1곳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이 안될까봐 밤에 잠이 안온다”며 “양쪽 거래를 다 깨고 기존 아파트에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신규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극심한 ‘눈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에 유리하도록 잔금 날짜를 연초 또는 월초로 서둘러 조정하는가 하면 이미 아파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이 잔금 대출이 막힐까봐 전전긍긍인 분위기다. 올해 3분기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가 -7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1)와 2분기(-2)보다 마이너스 숫자가 커졌다. 대출 태도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줄여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대출 주체별로 나눠보면 대기업(0)과 중소기업(0)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다르게 가계 주택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이 -14,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11이었다. 가계주택과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 모두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지점당 월별 주택대출 한도를 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 지점당 약 2~3건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산 C씨는 “대출상담사가 월별로 은행 대출량이 정해져 있으니 월초가 대출받기 유리하다고 해서 잔금 날짜를 9월 말에서 10월 초로 바꿨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하반기 들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 아파트 거래, 주식시장 ‘빚투’ 등이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총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4조6912억원 증가했다. 올해 초 이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약 4조3400억원)를 이미 3500억원 가량 초과한 것이다.
이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여론 수렴 창구로 만든 ‘부동산토론회.kr’에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올라온 2382건의 정책제안 중 절반에 가까운 1088건(46%)이 ‘주택금융’ 분야 제안이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모씨는 “은행의 한도 축소 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다. 다른 김모씨는 “곧 분양권 입주를 앞둔 30대 가장인데 대출이 막혀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왜 이제 자리잡는 20·30 청년들에게 이러나”라고 성토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법원은 유 위원에게 지시를 받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서면 조사한 감사원 과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는데, 특검은 그보다 ‘윗선’인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20분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선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취지의 특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 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아파트를 매수하며 이른바 ‘갈아타기’ 계약을 한 B씨는 오는 9월 약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최근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줄여 가슴을 졸이고 있다. B씨는 “은행 1곳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이 안될까봐 밤에 잠이 안온다”며 “양쪽 거래를 다 깨고 기존 아파트에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신규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극심한 ‘눈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에 유리하도록 잔금 날짜를 연초 또는 월초로 서둘러 조정하는가 하면 이미 아파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이 잔금 대출이 막힐까봐 전전긍긍인 분위기다. 올해 3분기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가 -7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1)와 2분기(-2)보다 마이너스 숫자가 커졌다. 대출 태도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줄여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대출 주체별로 나눠보면 대기업(0)과 중소기업(0)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다르게 가계 주택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이 -14,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11이었다. 가계주택과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 모두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지점당 월별 주택대출 한도를 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 지점당 약 2~3건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산 C씨는 “대출상담사가 월별로 은행 대출량이 정해져 있으니 월초가 대출받기 유리하다고 해서 잔금 날짜를 9월 말에서 10월 초로 바꿨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하반기 들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 아파트 거래, 주식시장 ‘빚투’ 등이 몰리면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총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4조6912억원 증가했다. 올해 초 이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약 4조3400억원)를 이미 3500억원 가량 초과한 것이다.
이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여론 수렴 창구로 만든 ‘부동산토론회.kr’에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올라온 2382건의 정책제안 중 절반에 가까운 1088건(46%)이 ‘주택금융’ 분야 제안이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모씨는 “은행의 한도 축소 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다. 다른 김모씨는 “곧 분양권 입주를 앞둔 30대 가장인데 대출이 막혀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왜 이제 자리잡는 20·30 청년들에게 이러나”라고 성토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법원은 유 위원에게 지시를 받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서면 조사한 감사원 과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는데, 특검은 그보다 ‘윗선’인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20분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선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취지의 특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 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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