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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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6일 “(부정선거론은) 우리 당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부정선거 주장이 나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부적절한 참석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인 토론회·세미나로 생각했는데 일부 인사의 발언 때문에 오해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일부는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연단에 올라 “(나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라 하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했다면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 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찾아가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책무라 생각해 참석한 것”이라고 해당 행사 참석 이유를 밝혔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일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 예상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내 비판은 계속됐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우세력을 살짝살짝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을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라며 해당 행사에 참여한 당 지도부를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지금껏 그랬듯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 잠시 사는 길을 택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행사에 다녀오고 나서 공개석상에서는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할 바에는 공개석상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속으로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를 거부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이민 재판을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이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이민자들이)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었던 방침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민 법원의 절차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민법은 이민자가 체포된 후 구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ICE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을 필요한 경우에만 구금하며 단속된 이민자 760만명 중 대다수가 추방 절차 진행 중 석방됐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라이언스 대행은 예외적인 경우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도 있지만 결정은 이민 판사가 아닌 ICE 이민 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방침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는 지난주부터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12곳의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시설에 대거 구금돼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민자 구금 시설은 과포화 상태다. 지난달 15일 기준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는 5만600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4만1000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관리였던 톰 자웨츠는 “수십년 동안 유지됐던 구금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뒤집는 것”이라며 “구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통과로 확보한 예산 중 450억달러를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배정했다. 이에 구금시설 확대가 성급하게 이뤄져 열악한 임시 교도소 건설 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후 이민자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전국에 60만㎡ 규모 551필지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용지 1필지(1만4000㎡)와 단독주택용지(332필지·8만9000㎡), 상업업무용지(98필지·8만3000㎡), 산업유통용지(92필지·37만4000㎡)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용지는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연립주택용지 D-1블록으로, 공급 예정가격은 857억원이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6월이다. 단독주택용지는 김해진례(102필지·2만8720㎡), 부산장안(46필지·1만2271㎡), 구리갈매역세권(122필지·3만796㎡) 등이다.
상업업무용지는 화성동탄2(24필지·2만2168㎡), 양주옥정(8필지·8991㎡) 등이다.
지구별 공급 계획 및 일정은 LH청약플러스의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가 관내 구립도서관 8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 운영 종료일은 9월 30일이다.
광진구는 그동안 광진정보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등 6곳을 추가로 운영한다.
쉼터는 도서관의 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활용해 평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최대 10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도 개방된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도서관 외에도 광진구 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 총 110곳에서 운영된다. 구는 이와함께 쿨링포그 7곳, 그늘막 239곳, 냉·온열의자 78곳, 생수터 4곳 등 폭염저감시설을 가동 중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상에서 손쉽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무더위쉼터를 확대 조성했다”면서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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