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배우자 검진 남성 공무원엔 ‘동행휴가’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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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와 말 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금정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60대 아내와 말 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은 같은 날 오전 8시쯤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망한 아내를 발견하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부부는 여러가지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은 당을 쇄신을 할 힘이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 국민의힘이 핵심지지층만 바라보고, 이들에게 휘둘린다면 정당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적인 행태를 보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 핵심지지층, 극렬지지층만 의식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펼치면 그 정당은 저변을 확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당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내년 6·3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다소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내년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쳐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본 뒤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를 보였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나, 다음 선거 출마와 관련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인이 혼자 출마를 결정하고,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추진해온 것들과 남은 1년간 추진할 몇 개 분야에서 시민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판단이 선행된 뒤 목표도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 관련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하고, 한 용역업체가 수주했다. 이 용역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 하청을 줬고, 이는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등 4단계에 이르는 불법 하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앞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당장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서부터 갑자기 대량의 코인이 인출되는 ‘코인런’과 같은 사태라든지 탈세라든지 외환 규제를 피해 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갈길이 멀다. 현재 여당에선 현재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안까지 나오면 발행 주체의 범위와 소비자 보호책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범위는 제도의 안정성·혁신성과 직결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고, 중소 핀테크 기업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인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민간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해외에서도 발행주체 선정 범위를 두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은행과 신탁사, 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하는 등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도 전자화폐형 토큰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화폐 기관이나 은행이 발행토록 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격요건도 제각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게 정부 인가를 거쳐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인가 대상으로 규정해 진입 장벽을 보다 높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거론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금 중 일부가 묶여 일시적 ‘디페깅’(가치 유지 실패)을 겪은 후 급히 보호책을 마련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와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진 지급수단이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안정과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코인과 담보자산의 비율, 보관과 운용 규정이 중요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원화 예금·국채 등으로 구성하게 하고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매달 1차례 이상 준비 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나 손실보전 여부도 어디까지 할지가 논쟁거리다. 민 의원의 법안에선 코인 발행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발행사의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손실보전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범죄 등 스테이블 코인의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이 화폐 가치에 고정돼 범죄 수익을 보관·이동하는 데 유리하고, 과세당국의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다. EU는 2026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해 악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은 적다”며 “가상자산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부터 탈세 방지까지 다양한 쟁점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안을 내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그 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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