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추방 요원들 FBI 요원보다 많아질 것···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에 234조 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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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단속 정책에 발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한 급격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ICE의 규모가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추방 정책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담당 관료들이 ICE 요원 1만명 이상 충원 및 구금시설 확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대규모 감세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발효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투입될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4년 동안 1700억달러(약 234조5150억원)가 이민정책 부문에 책정됐다. 이중 ICE에 대한 추가 예산은 750달러(약 103조4600억)가 배정됐다. 이로써 ICE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 법 집행 기관이 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증액된 예산 중 300억달러로 미 전역에 ICE 요원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채용으로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ICE 요원은 1만6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담당하는 인원이 미 연방수사국(FBI) 특수요원 수인 1만 3,700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톰 호먼 미 국경 차르는 “거리에 더 많은 요원이 나타날 것”이라며 도시, 이민 법원, 직장 등에서 이민자 체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간에 많은 요원이 충원되며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채용되고 무차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 대행이었던 존 샌드웨그는 “법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민자들을 거리로 내몰기 위해 온갖 규칙을 강요하거나 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이들을 구금할 시설의 수용력을 확대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과제다. 이미 구금 시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구금된 이민자들이 일주일 이상 샤워를 하지 못하거나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투입된 예산 중 450달러는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금시설 확대 역시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 난민 옹호 담당 수석 이사 로빈 바나드는 “열악한 환경과 기반 시설을 갖춘 임시 교도소 건설이 급증하면서 인도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근거로 개인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 나타난 ICE 요원들을 피하려다 지붕에서 떨어진 이민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00만명 이민자 추방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 ICE 본부를 찾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부산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인 곳에서 음란행위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음란 행위를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를 노출 한 채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야외무대에서 ‘워터 뮤직 페스티벌’ 워터밤이 열렸다. 수만명에 달하는 축제 참가자들은 더위를 달래려 장난감 물총을 쏘면서 케이팝·힙합 등을 마음껏 즐겼다. 축제가 끝난 뒤 SNS 등에서는 이들이 버리고 떠난 물총들이 논란이 됐다.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신나는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13일 워터밤 측과 장난감 재활용 전문 환경단체 ‘사단법인 트루’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물총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다.
워터밤 측은 축제를 기획하는 지난 4월쯤부터 사용 후 버려진 물총을 어떻게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을지 트루와 협의했다고 한다. 버려진 물총이 쓰레기로 소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워터밤에서 수거한 물총 1500여개 중 약 3분의 1은 지역 아동센터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쓰레기 없는 장터를 지향하는 ‘농부시장 마르쉐’에서 “무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물총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시 쓰기 어려운 물총은 재활용 단계로 간다. 지난 10일 찾아간 경기 고양시 사단법인 트루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손에 수건을 들고 물총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물기를 제거한 물총은 크기, 색깔별로 분류된다.
분류가 끝나면 ‘분해’를 해야 한다. 물총은 장난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분해가 쉬운 편에 속한다. 통상 장난감은 크기가 작고 나사, 모터, 고무 등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10일 분해한 물총에는 나사 22개와 펌프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다. 분해에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박준성 트루 사무총장은 “남색은 ‘귀한 재료’”라며 “밝고 빛나는 색깔이 많은 장난감의 특성상 어둡고 칙칙한 색이 귀한 편”이라고 말했다.
색깔 별로 분해를 한 플라스틱 소재는 잘게 쪼개 ‘낱알(펠릿)’로 만든다. 이를 열로 압축하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는 플라스틱 판이 만들어진다. 워터밤 측과 트루는 이를 이용해 ‘포토존’을 만들 계획이다. 당장 오는 26일 ‘워터밤 부산’이나 다음달 23일 ‘워터밤 속초’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재활용보다는 ‘일회용’을 지양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주최 측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물총을 ‘마음 편히 일회용으로 버리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참가자에게 물총을 보증금을 주고 대여한 다음, 반납하게 하는 등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터밤 측 환경 부문 컨설팅을 맡은 권세은 미닝에코 대표는 “공식 물총의 경우 ‘재사용’이 되기 쉽도록 튼튼하게 만들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며 “물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병무청장에 여성 최초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60)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관 출신 조원철 변호사(63)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차관을 포함해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부처 차관 5명과 관세청장·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모두 고시 출신으로 해당 부·청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들로 채워졌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60), 과기정통부 1차관에는 구혁재 기획실장(53),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55)이 각각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58)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54)이 임명됐다. 이명구 관세청장(56)과 강주엽 행복청장(55)은 모두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55년 만에 최초의 여성 청장이 된 홍 신임 병무청장은 7급 경력 채용으로 입직한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자원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청장으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에는 서울시립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을 지낸 박인규 서울시립대 석좌교수(60)가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81학번·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다. 강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경험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이라며 “적극적 법률 해석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64)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51)이 임명됐다.
유네스크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 위원장을 역임한 허 신임 국가유산청장은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을 총괄해 최종 인증을 받은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감염내과 전문의로 아주대 교수를 지낸 임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현장 대응을 이끈 경험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차별적인’ 이민자 검문 및 체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프림퐁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민국 단속요원들은 이민자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 농장, 세차장, 공장 등에 불시에 들이닥쳐 단속할 수 없게 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판결은 대상자의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불시 단속의 혐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서 불시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지붕으로 도망갔던 이민자 1명이 추락사한 직후 내려진 것이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90㎞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의 대마초 재배농장 2곳을 단속해 약 20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온실 지붕 위로 도망간 이민자 1명이 약 10ｍ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단속 현장에는 약 500명의 반대 시위자도 몰려 현장이 매우 혼잡했으며 당국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시위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HS는 비살상무기와 최루탄 등으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미국 시민권자 4명을 체포했다. 총기 발사자에 대해서는 5만달러(약 6897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배들이 벽돌과 돌덩이를 경찰관에게 던졌다”며 “이 더러운 인간들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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