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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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기반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웰바이오텍 측이 “삼부토건 측과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당시 포럼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 웰바이오텍은 이 포럼 이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이 포럼에 참석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관계 등을 캐물었다.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던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구 전 대표가 현지에서 계속 같이 다녔고, 비행기도 같이 탔다”며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측과) MOU를 체결하는 곳에도 구 전 대표가 옆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포럼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측과 MOU 체결식이 있었는데, 이 전 대표와 구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회의실에서 별도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당시 삼부토건은 웰바이오텍과 함께 우크라이나 최대 물류기업과 MOU를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A씨는 “(나이가 더 많은) 이 전 대표가 구 전 대표에게 굉장히 깍듯이 대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앞서 삼부토건 측에서 이 포럼에 참석한 이 전 대표와 황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으로 엮여있다. 이일준 회장이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도 이일준 회장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기훈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이일준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웰바이오텍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포럼 열흘 전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과 이사 한모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023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3번에 걸쳐 기존 주식의 16%에 이르는 1529만주의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는데, 이를 통한 예상수익은 3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당시 행사가 처음 기획 의도였던 ‘우크라이나 구호’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머릿수 좀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석했을 정도로 작은 행사로 준비된 걸로 아는데, 가보니 원 전 장관도 오고 공기업들이 세션 발표를 하는 등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삼부와 웰바이오텍 참석자들이) 해외 업무를 전혀 몰라서 느낌이 싸했다. 삼부토건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이틀 연속 국회로 불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전씨는 불법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부정선거 공론화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 계획에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혁신안은 표류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째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씨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너희는 윤 대통령에게 돌 던질 만큼 잘했나”라며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말했다.
전씨는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며 “이걸 해결 못 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 한다”고도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혁신안에 대해) 장동혁 의원이 SNS에 ‘왜 우리끼리 총질해대냐’는 글을 올렸는데 신드롬이 일고 있다”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반헌법적 내란 수사에 항거한 것”(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탄핵의 원흉을 제거해야 한다”(이명준 학생의소리 대표)는 주장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반중 전략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당 혁신위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탄핵 사태 사과 등을 담은 혁신 방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인적쇄신을 포함한 혁신안은 내부 반발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첫 혁신안을 발표하며 전 당원 투표를 이르면 14~15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적쇄신에 선을 그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전씨 참석 행사에 모습을 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적었다.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불금 지급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재해 피해 농가에 한해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파종이나 보식 등을 통해 재배를 이어갈 경우, 정상 생육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파종이 불가능하거나 작목 전환, 농지 유실 등으로 재배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군 판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피해 농가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거친 뒤 12월쯤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옥수수·깨 100만원, 가루쌀·두류 200만원, 조사료 500만원이다.
또한 논콩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입 기한도 기존 18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피해 농가는 기한 내 피해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재해보험도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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