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첫 40만건 돌파··경찰, 국가수사본부장 TF 직접 지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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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는 42만1421건 발생했다. 2021년 29만475건, 2022년 32만5848건, 2023년 34만7901건에서 계속 증가했다.
경찰은 이 중 비대면으로 불특정·다수를 속여 돈을 빼앗는 ‘다중피해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투자유도 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4개월간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10대 악성 사기’에 대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6만3272명을 검거하고 4993명을 구속했다. 감소 추세였던 사기 범죄 검거율은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오른 60.3%를 기록했다.
이런 검거 성과에도 사기범죄가 계속 늘자 경찰청은 ‘다중피해 사기 대응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수사국·형사국·수사기획조정관·범죄예방대응국·국제협력관·홍보협력담당관이 참여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회의실에서 열린 TF 첫 회의는 ‘다중피해 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 수단 분석·차단 및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등 방안을 다뤘다.
박 본부장은 “다중피해 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경찰은 다중피해 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 회복, 제도 개선 등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들여온 뒤 시액과 섞어 19㎏로 증량했다. 이후 희석한 마약을 공원의 땅 속이나 건물 등에 은닉해 유통했다.
다른 조직원인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21일부터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권 공원 등지에 숨겨둔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76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중단 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폭염 속에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 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개정 규칙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된 울산 반구천 암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두 암각화는 선사시대 삶과 예술이 생생히 담긴 유산으로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치열한 삶의 기록으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등재된 울산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됐다.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암각화는 바위그림으로,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1971년 발견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반구대 암각화’로 불린다. 울산 태화강 상류의 지류 하천인 반구천 절벽에 있다. 높이 약 4.5m, 너비 8m(주 암면 기준)의 바위 면에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 사냥 그림 등이 새겨져 있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암각화에 묘사된 고래만 해도 50마리 이상이다.
1970년 발견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높이 약 2.7m, 너비 10m 바위 면을 따라 각종 도형과 글, 그림 등 620여 점이 새겨져 있다.
한국은 이날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를 비롯해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16일과 19일 양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6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1만명, 전국 3만명이 이번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는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등도 총연맹과 별도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총파업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24∼25일 파업조합원들이 상경해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집중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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