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음료·맥주 값 급등 유발…‘전분·당분 담합’ 무더기 기소 > 공지사항

과자·음료·맥주 값 급등 유발…‘전분·당분 담합’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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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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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보다 먼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 등은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담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4%, 63.8%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미국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들에 미국 최첨단 AI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출시한 중국 AI 기업 딥시크 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외교 전문을 보내는가 하면, 백악관과 미 의회는 중국의 ‘미국 AI 기술 탈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첨단기술을 고리로 한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가 최근 세계 각국 미국 공관들에 보낸 전문에서 주재국 정부 관계자들에 “적대 세력이 미국 AI 모델을 추출하고 증류(distillation)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는 전문의 목표에 대해 “미국 소유의 독점적(proprietary) AI 모델을 기반으로 증류한 AI 모델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향후 미국 정부의 추가 대응 및 외교적 접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딥시크를 비롯해 문샷 AI, 미니맥스 등 중국 AI 기업들을 명시했다.
증류란 성능이 더 우수한 상위 AI 모델에 기반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은밀하고 승인되지 않은 증류 활동”을 비판하며 “보안 프로토콜이나 AI 모델의 이념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도 의도적으로 제거한다”고 지적했다. 미 업계도 중국 AI 기업들의 증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보여왔다.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알파벳 등은 ‘프론티어 모델 포럼’을 통해 중국 등의 증류 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도 지난 23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AI 기술을 훔치기 위해 대규모 증류 캠페인을 벌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도 22일 ‘미국 AI 모델 절도 방지’ 법안을 비롯해, 미국과 미국 동맹국이 강력한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체제를 갖추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간 조정(MATCH)’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 내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AI 기술 추격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가 발표한 ‘2026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의 최상위 AI 모델 간 격차는 2~3%로 크게 좁혀졌다. 지난주 중국 반도체 기업 화웨이 칩을 활용해 개발한 ‘V4 프로’를 공개한 딥시크는 추론과 에이전트 업무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딥시크 측도 성능 면에서 ‘V4 프로-맥스’가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 구글 ‘제미나이 3.1 프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했지만, 구독료가 7분의1 수준(오퍼스 4.6은 25달러, V4 프로는 3.5달러)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크리스 맥과이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부선임국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중국의 최고 AI 모델이 현재 미국보다 약 7개월 정도 뒤쳐져 있기 때문에 중국도 곧 자율적으로 시스템 허점을 찾아내는 미국 기업 앤트로픽 ‘미토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모든 AI 기반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AI 기술 공세가 높아지면서, 다음달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언급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중국 AI 산업 발전의 성취에 대한 먹칠이자 모략”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 9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는 도드람푸드·디허스코리아 등 총 9곳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총 9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납품 단가를 담합한 정확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서를 제출할 때 가격을 밀약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마트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8개 육가공업체가 돼지고기 부위별 입찰 가격·하한선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마트가 브랜드육 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5개 업체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몰해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업체 9곳에 대해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이들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시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해 담합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날 공정위가 고발한 6개 업체뿐 아니라 공정위가 담합 과정에 간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미고발한 3개 업체까지 모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들 업체 사이의 입찰가 사전 담합 여부 등 돼지고기 납품가 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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