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적용, ‘택배’는 되고 ‘화물’은 안 된다?···정부, 화물연대 교섭 가능성 닫나 > 공지사항

노란봉투법 적용, ‘택배’는 되고 ‘화물’은 안 된다?···정부, 화물연대 교섭 가능성 닫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6 21:41

본문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택배기사와 화물기사의 원청 교섭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택배 부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6개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택배 부문에서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축적돼 온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그동안 투쟁과 판례를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정리돼 왔다”며 “대리점과의 교섭 경험도 쌓여 있어 이런 것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구조는 본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다. 쿠팡의 경우 CLS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대리점과의 교섭이 이뤄져 온 점이 원청 교섭 요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지입제’를 통해 개별사업자로 활동한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부터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가 단결한 법외 노조로 보고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만큼 노조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자신들이 원청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나 원청 교섭 범위에 대한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개정 노조법상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거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기사의 경우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비중이 높아 종속성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화물연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용자성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다시 ‘노조가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노조법상 교섭 문제와 분리해 해석하면서, 향후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을 그을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동부가 이번 입장을 통해 사실상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가능성을 닫아버린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더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이어지는 계절, 국내 발레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발레의 시간의 찾아왔다. 제16회 대한민국발레축제가 5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춘천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국내 대표 발레단 15개 단체가 참여해 총 15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클래식 발레의 고전미와 컨템포러리(현대) 발레의 실험성, 한국창작발레의 현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Echo; 공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축제추진단 대표를 맡은 김주원 예술감독은 21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각의 속도로 움직이던 메트로놈이 서로의 진동에 반응하며 어느 순간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움직임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의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축제는 그러한 예술적 공존의 가능성을 무대 위에 담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특별초청 무대에는 국내 최정상의 민간 발레단과 시립발레단이 만나 한국적 특징이 담긴 창작발레 두편을 소개한다. 창작 40주년을 맞은 유니버설발레단의 <심청>이 5월 1일 축제의 문을 연다. 고전 설화를 정통 클래식 발레 어법으로 구현한 <심청>은 한국 창작발레의 상징적 레퍼토리로, 프랑스와 러시아를 포함한 12개국 주요 극장에서 공연되며 우리 창작 발레의 예술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해왔다. 이번 공연에는 초연을 이끌었던 원년 멤버들을 비롯해 배우 김명수가 ‘심봉사’역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은다.
서울시발레단의 신작 <인 더 뱀부 포레스트>도 특별초청 무대에 오른다. 현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겸 안무가 강효형과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이 협업한 작품으로, 사계절 푸르고 곧은 대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굳건함과 유연함, 끊임없는 생명력을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그려낸다.
축제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획공연도 주목할 만하다. 패션디자이너 정구호가 총연출을 맡은 <테일 오브 테일즈>는 <지젤>, <백조의 호수> 등 고전 발레 속 여성 캐릭터들을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익숙한 서사에 낯선 질문을 던진다. 또 다른 <발레아리랑>은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아리랑’을 동시대의 언어로 풀어내며, 음악과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명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두 작품 모두 전막 신작으로, 향후 해외 무대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기획초청 공연에서는 하나의 안무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비교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서울발레시어터의 <피에스타>와 와이즈발레단의 <프리다> 모두 김유미 안무작으로, <피에스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의 찬란함을, <프리다>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삶을 통해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강인한 생명력을 그린다.
지역과의 협업도 이번 축제의 중요한 축이다. 춘천발레단의 <세비야의 이발사(브라보 휘가로)>는 유쾌한 스토리와 경쾌한 리듬으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아온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코믹 요소를 한층 강화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적>은 화려한 테크닉과 대규모 군무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지난해 광주 초연 이후 서울 관객에게 처음 소개돼 기대를 모은다.
신진 안무가들의 실험적 시도는 공모공연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아함아트프로젝트의 <낫아웃>과 신현지 B 프로젝트의 <휴먼>, 녹색달의 <도깨비잔치>와 무브먼트 몸의 <도깨비의 춤> 등이 동시대의 불안과 위로, 인간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을 발레 언어로 풀어낸다. 각 작품은 더블빌 형식으로 구성돼 서로 다른 시선과 접근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마친 축제는 춘천으로 이어진다. 7월 4일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발레축제 in 춘천>에서는 국내 정상급 무용수들과 지역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발레의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탠다.
유시유종’ 언급 “산적한 현안 책임 다할 것”…사퇴 후 후보 등록당내 ‘조용한 리더십’ 지지 강세, ‘추대론’도 거론…내달 6일 선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다.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원내를 운영했다는 호평이 많아 당내에 추대론까지 거론된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가 현직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맞춰 현직에서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다음달 6일 열린다.
한 원내대표는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지난 1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2차 종합특검 출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과 중동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4선 서영교 의원은 전날 폴리뉴스 인터뷰를 통해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3선 백혜련 의원은 출마를 고심 중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는 순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결국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치밀한 사람”이라며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 선거에선 경쟁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온건·합리 성향의 ‘조용한 리더십’이란 평가를 두고 “목소리를 세게 내지 않더라도 (주요 법안을) 전부 통과시켰다”며 “원내가 목소리를 내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맞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권리당원들에게 구애하는 강경 발언도 내놨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총회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한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독점할 것이냐’고 묻자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원칙이 지켜지는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위법을 따지기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법 준비는 이미 착수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구매 건설노동자들이 ‘검은 안전모’ 쓴 이유···“우리를 살려내라” 26.04.26
다음글‘로봇 조끼’ 입고 감귤 따니 허리 통증 뚝 26.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적용, ‘택배’는 되고 ‘화물’은 안 된다?···정부, 화물연대 교섭 가능성 닫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