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 개혁 주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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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주택시장 관리에 총력신도시보다 가능한 부지 활용재건축 용적률 완화하는 방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가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주택 정책 관련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소감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김 내정자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용적률 완화 등의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부족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계, 전문가, 여야 등 다종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세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으로 19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및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대통령 파면의 교훈은 모두 ‘제자리’를 찾는 이때 되새김직하다. 1995년 베이징 유엔 세계여성대회 성 주류화 채택에 따른 한국의 2001년 여성부 신설은 유엔의 성평등 확산 의지에 대한 동참 약속이다. 국가의 약속을 깨려던 그 공약은 그러므로 ‘틀렸다’. 현재 여가부의 확대·개편이 논의 중이라니 반갑기만 하다.
2001년 여성부는 페미니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장관이 되든, 2025년 여가부는 페미니즘에 입각한 부처임을 명시하고, 그간 인터넷 게임 셧다운 등 이해 불가한 수많은 결정은 페미니즘을 포기했기에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무지한 정치인들이 페미나치로 페미니스트를 멸칭한 지 오래고, 페미니즘이 왜곡돼 일부 남성들의 여성혐오 동기가 된 지도 꽤 됐다. 그러니 제한된 지면 위 짧은 페미니즘 소개에도 ‘악플’이 따를 테지만, 기사회생한 여가부가 유엔에 약속했듯 한국 사회 성평등 확산을 위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페미니즘 정치를 해야겠기에 시도하려 한다.
페미니즘은 백인, 이성애자, 남성, 비장애인, 대졸자 등 자신을 일반이나 표준으로 ‘착각’한 이들이 당연한 듯 누리는 권리, 권한을 제도와 문화 개선으로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한다는 믿음을 근간으로 한다. 그 믿음은 백인, 이성애, 비장애, 남성이 아니어도, 고등교육을 못 받았어도 지구촌에서 일터, 학교, 집, 어디에서도 모두 존중받는 삶을 지향한다. 이 지향은 페미니즘 수업에서 종종 “오늘 우리에게 맛난 학식을 제공한 분들은 편히 앉아 늦은 점심이라도 드셨을까요?”처럼 일상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표현된다. 답하는 과정은 누가 누구 덕분에 무난한 일상을 꾸리는지에 관한 ‘가려진 진실’로 ‘공존 감각’을 깨우며 페미니즘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등록 이주민을 내쫓는 미국의 현재는 아프리카에서의 불법 노예제와 남미, 아시아 이주민의 저임금 노동이 없다면 불가능했다. 팬데믹을 겪으며, ‘필수 노동자’는 냉난방 완벽한 사무실 속 엘리트가 아니라 냉난방 없는 환경에서도 청소, 택배, 조리노동 등으로 다른 이들의 일상을 ‘정상’으로 유지해준 이들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듯 가려진 누군가를 드러내 진실을 ‘다시 쓰는’ 페미니스트 정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존’이라는 존재론적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이들을 저임금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기득권 정치는 당장의 ‘가성비’를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좇는다.
존재론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은 이처럼 불화하는 ‘다른’ 세계관이다. 그러니 여가부는 가성비 높여 ‘효율적’으로 일할 정부 내 많은 부처와 달리, 그 효율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와의 공존을 외면했기에 이룬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
또한 질문으로 ‘소란’ 피우는 정부 내 야당 역할이 여가부의 존재 이유임을 사회에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란을 못 견뎌 계엄으로 ‘음소거’ 하다 넘어진 전 정부의 아둔함을 교훈 삼아, 여가부의 ‘공존을 향한 소음’에 귀를 열어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그 소음을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여가부도 정권도 성공한다. 불사조 여가부 파이팅!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철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된 금강산은 철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며 금강, 봉래, 풍악, 개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높이 1638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이 어우러지며 태백산맥 북부, 강원 회양군·통천군·고성군에 걸쳐 있다.
‘금강(金剛)’이라는 말은 불교의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한 데서 유래했고, 영산으로 여겨져 수많은 불교 유적이 조성되었다. 예로부터 시가나 문장, 그림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북한 측은 2021년 금강산의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대표단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공기를 펼쳐 들었으며, 북한 측 수석 대표는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간 설악산과 금강산을 묶어 세계자연유산에 공동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번에 금강산이 단독 등재되면서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는 관심이 모인다.
김지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팀장과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최근 북한의 유산 관련 법·정책 변화를 고찰한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문화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유산의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4건에 불과했던 유네스코 관련 유산 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금강산을 포함해 4배인 16건으로 늘었다. 지난 4월에는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 특히 생태관광은 일반 관광과 달리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북한에 매력적인 산업이다. 북한이 대표 관광지로 소개하는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역시 그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하는 등 정부와 집권여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의 세계유산 지정이 남북 교류·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지현 팀장은 “유산 등재는 관광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서도 “북한이 그 문을 남한에도 열지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팀장은 “한국 정부가 과거 유네스코를 통해 고구려 고분 보존을 지원한 것처럼 금강산이 세계유산이 된 만큼 다자협력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한다. 범죄, 조세, 경제규제 같은 영역에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민간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률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을 표상한다. 하지만 그 유능함은 때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발휘된다. 가해 사실을 일단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입증 책임을 다투고, 기계적 항소를 거듭하면서 일그러진 소송을 이어간다.
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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