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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서울 자치구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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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7-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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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로봇 전문기업 10곳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및 인공지능(AI) 첨단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와 협력 기업들은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AI로봇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협력모델 구축 및 실증 연계에 나선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활용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 및 확보,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조성 등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시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간 기술 협업과 시장 진출을 위한 제휴를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혁신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 환경을 확충하고,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자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플래그십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부품의 이동·적재 및 검사·분류 공정 등에 로봇의 사용성 평가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AI 기반의 ‘제조 특화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AI 첨단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참여기업 간 협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로봇 전문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오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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