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상고 포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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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방심위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경찰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거래 논란 관련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위는 지난 1일 정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최근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모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손 소독제 원료를 생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 약 5000주(약 4835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서씨는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이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이끌 당시인 2020~2022년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된 창해에탄올 주식을 약 1500주 추가 매수했다. 2020년 초 1만2000원대였던 창해에탄올의 주가는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되며 2월 중 2만2900원까지 올랐다. 이에 일부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서씨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의 주식 약 2만 주를 보유하다 이듬해 처분하기도 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적 인물이었음에도, 배우자가 코로나로 수익을 올린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배우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됐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 주식거래 논란에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인사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이날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30일 이내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안을 반대 211표, 찬성 210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조만간 다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화당 내에서 5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돼 있다. 엡스타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그의 사인이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가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을 숨기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마가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옹호하며 “음모론 제기를 멈추고 더 이상 정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엡스타인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미주리)은 “국민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라고 밝혔다.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애리조나)도 엡스타인 사건이 “초당적 이슈가 되어 다행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이견을 표명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한 팟캐스트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나는 대통령을 믿지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성파 의원인 존슨 의장이 대통령의 노선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역시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엡스타인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도 입을 모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정치적 위기는 특히 어려운데 이는 그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맷 달렉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엡스타인 사건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병 속으로 다시 집어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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