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당론 채택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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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인천 연수갑)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7일만에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곳곳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라고 말했다.
12·3 내란 이후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탄핵 선고일인 지난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등에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과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연루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등이 거론되며 ‘정권 말기 나눠 먹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내란세력들의 알박기 인사가 지속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여야 간 합의 부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기 불일치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을 물론, 정치적 중립 위반에 휘말려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되기도 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썼다.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할 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의 근간이 너무 쉽게 깨졌다”면서 비슷한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하는 대가로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전력의 현대화에 기여할 군수 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방위백서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없었다.
나가사키시 교육당국은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지난 3월과 4월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해 2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마련이 시급한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첫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사할린 동포 등의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하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공급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공실로 남아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어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적 취득에도 최소 7개월이 소요돼 제 때 임대주택을 공급받기도 어려웠다.
이번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추천받은 사할린 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최초 입주에 한해 자격 검증 없이 재공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그동안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때 자격 검증에 3개월 이상 걸려 거처 마련이 어려웠다.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는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서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중기부는 해보고 싶었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기부 장관에 내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실 중기부가 아니었으면 (장관 제안 수락을) 안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장관 내정자 연락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받았느냐’ ‘장관이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질문했다. 특히 각종 편법증여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 내정자에게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었다.
그러나 한 내정자는 “그것은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은 진심으로 돕고 싶다”며 “유럽에서 보니 소프트파워, K컬쳐가 엄청나게 확산돼 있다. 이를 AI(인공지능)과 결합한 ‘버티컬 AI’산업은 중기 지원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모친의 농지 내 무허가 건축물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다”며 “해당 건물을 지은 분과 아버지가 계속 논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한 내정자 모친 소유의 경기 양주 소재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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