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정부 3년 키워드 ‘김건희·검찰’…이제 ‘개혁의 시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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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북도가 ‘농부’로 구성된 폭염대비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칠곡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에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폭염대비 ‘주민생명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생명 지킴이는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원 1만5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폭염 취약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별 순찰을 통해 농작업 자제를 유도한다.
농작업 중인 농업인에게는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과 2인1조 농작업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온열질환자 발견 시에는 냉수 공급과 그늘 이동 등 응급조치와 신속한 119 신고를 돕는다. 활동기간은 폭염대책기간인 오는 9월30일까지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있는 취약 농가에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여름철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책자 배부, 마을순찰대와 공동예찰 추진 등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12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수(62명)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경북도는 고령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기반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온열질환자 수는 경기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서울·전남(151명) 등의 순이다. 경기(1369만9381명)와 서울(933만5732명)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북(252만3173명)의 온열질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쌀 전업농의 주민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해 농업협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의 평균적 모습은 장관 내정·후보자 전원이 임명될 경우 60세 남성이 된다. 여성 비율은 26%로 목표치(30%)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임 정부에 비해 대학과 출신 지역 쏠림 현상은 완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 출신과 기업인·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것을 두고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 앞에서 (이뤄지는) 자격 검증”이라며 “(의혹이) 잘 소명되고 국민적 의혹도 해명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왼쪽 사진)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오른쪽) 인선을 발표하면서 19개 부처 초대 장관 인선을 모두 마쳤다.
19명의 평균 연령은 60.1세다.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6명, 40대 2명, 70대 1명 순이었다. 최고령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72), 최연소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4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6명(강선우·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으로 비교적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 이어 수도권 3명(배경훈·윤호중·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이진숙), 강원 1명(정성호)이었다.
여성 비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30%에 미치지 못했다. 19명 중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으로 여성 비율은 26.3%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은 18.75%였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출신이 과반을 차지한 전임 정부보다는 편중이 완화됐다.
직업군은 국회의원 출신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8명의 현역 의원 출신(강선우·김성환·김영훈·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정성호)에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더하면 총 9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관료와 기업인 출신이 각각 4명, 노동계·학계 출신이 각각 1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장관 중 입법부 출신이 많은 것을 두고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나 이를 내각제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오직 성과로 대답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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