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정점식 멱살잡이’ 권영진 “큰 결례”…국힘 원내지도부 “조폭이냐, 그냥 못 넘어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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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정을 둘러싼 국민의힘 갈등의 후폭풍이 24일에도 이어졌다. 전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요구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회의에 불참했다. 원내지도부 내에선 권 의원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사과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날 불참한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회의체다. 이건용 원내대표실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내대표의 권위가 멱살로 귀결되는 상황을 모두 지켜보셨을 것”이라며 “원내대표께서는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사태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권 의원 비판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어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송언석)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모습은 공당의 구성원이 아닌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안은 결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으며, 합당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의총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내에선 권 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지도부 내에서 일부는 징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정보위 간사로 재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뭐야 이 XX야” “이리 와” 등 고성과 반말, 욕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내가 (전에는) 양보하지 않았나. 행안위 간사 안 한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폭행이 두려워서 같이 못 있겠으니 나가라”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멱살을 열 번이라도 잡는다. 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정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 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별로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내용을 여러 학생에게 똑같이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상담이나 조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무단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생기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사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똑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1106건에 달했다. 교사 1명이 동일한과목을 수강하는 51명 이상의 학생에게 중복 기재한 것을 1건으로 본 수치다. 감사원은 학교당 평균 1학년 학생 수(약 217명)의 25% 수준인 50명 이상인 경우를 중복 기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생기부의 세부특기사항은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이 가운데 141명의 교사는 101명 이상 학생의 세부 특기 사항 내용을 중복 기재했다. 또 18명의 교사는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기부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했다. 일부 교사는 하루 만에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다.
생기부의 세부특기사항이나 종합의견을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도 적발됐다. 전년도에 사용한 문안을 다른 해에 재활용하거나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게 동일한 문안을 중복으로 사용한 경우였다.
감사원은 교사들이 생기부를 부실 관리하는 상황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충분하게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중복 기재한 고등학교는 2023년에 105곳, 2024년에 69곳이었지만 교육청은 각각 17곳과 9곳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울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인 상담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황도 파악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감사원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검사해 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도 관련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교사에게 일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학폭위가 요청했는데도 상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피해 학생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2건이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모두 학폭위의 구체적인 심의 과정은 빼고 결과만 기록하고 있어서, 어떤 논의를 거쳐 가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했는지 전혀 검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감사원이 강남서초·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가해 학생 367명에 대한 조치 사항을 표본 점검한 결과, 실제로 객관적 근거 없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심의한 사례도 포착됐다. 6개월 이상 학교폭력이 지속됐음에도 ‘지속성 낮음’으로 판정하거나, 반성 의사가 없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 정도 높음’ 점수를 준 사례 등이다.
일부 학교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 가운데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 기간 도래 전에 삭제했다. 심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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