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걸쳐 수천만원 뇌물 받고 업자에 특혜 준 공무원에···법원 “도망 우려”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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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사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고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3일 안산시 상록구청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등을 압수 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사모펀드(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소송 제기 12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시장 등 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연구원과 이 전 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부분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캐나다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용인경전철 이용객도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단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부산 북구 아파트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현관 출입문 작은 방’이라는 합동감식 결과가 나왔다.
14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합동 화재감식 결과, 아파트 내부 현관 출입문 앞에 있는 작은 방에서 최초 발화됐다.
합동 감식반은 현재 정확한 발화원인은 작은 방 안에 탄화된 전자기구 등을 수거해 국과수 정밀감정 후 최종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식반은 출입문 방향에서 발화된 관계로, 내부에 있던 가족들이 빨리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감식에는 부산경찰청 화재조사팀, 국과수,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3일 낮 12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노모와 큰아들이 숨졌다. 40대 작은아들은 발코니에서 구조돼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산에서 잇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들이나 노모와 아들이 숨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사실을 보건 선생님에게 알린 한 학생이 성별 위화감으로 인한 고통으로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교에서 물과 밥을 거의 먹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학생은 결국 몸과 마음에 탈이 나기 시작했다. 우울증과 과민대장증후군 진단을 받는 등 건강도 나빠졌고 수업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졌다. 부모님은 응원의 말보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대화를 회피했다.
학생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무도 없을 때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라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 관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성별이 표기된 화장실 간판이라도 가릴 수 없는지에 대한 요구에도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남자’ 장애인 화장실 이용증을 받았지만,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 학생은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띵동’에서 상담을 시작했다.
학생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기에 보건 선생님과 직접 통화를 해보고자 했다. 학교 관계자와의 소통은 쉽지 않았다.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최선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야 했고, 숨 막히는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아무 결정권이 없다며 답답해하던 선생님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학교 관리자는 법적 보호자가 아닌 띵동과의 만남을 거절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인권이 화장실 앞에서 멈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2021,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36.0%가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 ‘트랜스젠더 퀴어 학생의 학교 시설 이용 경험과 어려움 조사’(2023, 띵동)에서도 응답자의 68.6%가 학교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고 했으며, 화장실을 아예 이용하지 않거나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도 없을 때 이용한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학생도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 당국에 있다. 참고 견디면 되는 ‘그깟’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 ‘기본권’과 연결된 문제다.
각종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 소수자 혐오가 활개를 치는 요즘이지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구조적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화장실 이용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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