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쓰레기에 밀접해지는 ‘쓰레기 선별장’의 노동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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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다. 음식물, 종이, 유리, 페트병, 비닐, 농사 부산물이 뒤섞인 채 버려진다. 절반 가까이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태워지고, 약 10%만 지역선별장으로 보내진다. 서로 엉겨 붙어 부패한 쓰레기들은 결국 지역 선별장에서도 소각 혹은 매립된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양의 쓰레기들을 다루는 노동 현장에 여성들이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에서 쓰레기 선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만났다.
폐기물 수거·분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시끄럽고, 냄새나고, 뜨거웠다. 무엇보다 위험했다.
지난 4월 24일, 응기픽 선별장 옆 쓰레기산에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쉴새 없이 오르내렸다. 산꼭대기에 도착한 트럭들은 썩은 과일부터 플라스틱 의자까지 다양한 물건이 뒤섞인 쓰레기를 쏟아냈다. 새로 도착한 쓰레기 주변으로 포물룽(pemulung·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포물룽들은 쇠꼬챙이로 봉투를 찢고 손으로 페트병과 종이쓰레기를 골라냈다. 어깨에 메고 온 나무바구니에 쓰레기를 담았다. 포물룽 무리가 훑고간 자리는 포크레인이 쓰레기를 다져 ‘땅’으로 만들었다. 포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산 한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선별장 관리자는 “쓰레기산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태운다”고 설명했다.
이 쓰레기산을 9년동안 오르내렸다는 유윤(48)은 쓰레기를 뒤져 페트병을 찾아낸 뒤 포대에 모은다. 굴착기 소음, 썩어가는 쓰레기 악취,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 속에서 하루 열 시간씩 쓰레기를 나르는 중노동이다. 날카로운 쓰레기에 찔리기도 십상이다. 고무장화와 천장갑이 유일한 보호장비다.
산 아래 선별장 노동자들도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럭이 쓰레기를 쏟아내면 남성들이 바구니로 퍼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겼다. 직접 손으로 만지며 쓰레기를 분류하는 건 여성들 몫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선 여성들이 고무장갑이나 천장갑을 끼고 종이상자나 페트병을 같은 큰 쓰레기를 집어냈다. 나머지 컨베이어벨트 위 쓰레기는 파쇄됐다. 파쇄기에서는 플라스틱 가루가 공중에 날렸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트리(58)는 나무꼬치나 못, 생선 뼈 등에 찔리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쓰레기에 찔리고 나면 일주일씩 열이 나 누워있기도 한다”고 했다. 기자가 만난 5명의 여성 노동자 중 4명은 유리, 생선 뼈, 못, 장미 가시를 집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쇠꼬챙이로 쓰레기를 뒤진 뒤 페트병만 골라내는 유윤만 다친 적이 없다고 했다.
장갑도 매일 보급되지 않는다. 근처 위링기나넘(Wringinanom)의 더 작은 선별장에서 일하는 우마미(52)는 매일 부패한 쓰레기를 만지다 척척해진 장갑을 말려두고 퇴근한다.
위링기나넘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미아(52)는 “직업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찔리고 베일 때마다 며칠씩 앓으면서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의 대표인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쓰레기 선별은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이지만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 쓰레기에 밀접한 노동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H&M 재단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54%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고, 20%는 기초 수준의 교육만 받았다. 사미아는 초등학교가 마지막 정규 교육이었다고 했다.
쓰레기 선별 노동의 대가는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약 160만~200만루피아(약 14만~17만원) 정도다. 이 지역 최저임금(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응기픽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니(53)는 오전 5시에는 쓰레기산에 올라 페트병을 줍는 ‘부업’을 한 뒤, 오전 7시 또 출근한다. ‘투잡’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보다도 3분의 1가량 적은 소득을 번다.
해외 연구들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자상 외에도 감기, 기관지염, B형 간염, 고혈압을 호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 요통, 화상, 골절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폐기물 노동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유해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에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계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오염물질추방네트워크(IPEN)는 인도네시아 동부 플라스틱을 태우는 두부 공장 옆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가 살포된 베트남 비엔호아 지역 다음으로 많은 다이옥신량이라고 IPEN은 설명했다. SCCPs(단쇄염화파라핀)와 PBDEs(난연제) 등 유기오염물질도 발견됐다. 이 달걀을 한 개만 먹어도 유럽식품안정청 기준의 70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태우는 공장 주변에서 나온 달걀을 소비자들이 먹을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플라스틱 소각과 부패 단계에 직접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껏 짐작만 되고 있을 뿐이다. 플라스틱의 비스페놀A와 프탈레이트 등 성분이 여성 호르몬 기능을 방해해 암과 호르몬 질환 등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최근 플라스틱 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젖은 장갑 외 보호구 없이 하루종일 플라스틱을 다루고,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를 집과 공장에서 들이마시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플라스틱이 폐기물 수거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며 “국내 시민들에게도 플라스틱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피해를 공유하고 플라스틱 사용, 근본적으로는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경민 기자 5km@khan.kr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자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권자의 눈이 너무 높았다고 말했다. 듣는 순간 의아했다. 몇몇 장관 후보자의 흠결이 작다고 할 수는 없어서였다.
맹자와 쌍벽을 이루었던 순자는 신하를 넷으로 나눴다. 태신(態臣), 찬신(簒臣), 공신(功臣), 성신(聖臣)이 그것이다. 그는 군주가 성신을 등용하면 존귀해지고 공신을 등용하면 영예로워진다고 했다. 백성들을 잘 단합하게 하고 외환을 잘 막으며 군주에게 충성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지치지 않는 신하가 공신이고, 이에 더해 예기치 못한 일이나 변화에 잘 대처하고 기존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에 기민하게 대응해 법제도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신하가 성신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주가 찬신을 등용하면 위태로워지고 태신을 등용하면 망한다고 했다. 찬신은 백성을 단합시키지도 외환을 막아내지도 못하건만 아첨으로 군주의 총애를 얻는 데는 단연 최고인 자다. 태신은 찬신의 못남에 더해 백성들에게 인기나 얻으려 하고 공정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작당하여 군주를 미혹하게 하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데만 힘쓰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찬신과 태신은 관리로서 직무 역량이 태부족하고 도덕 역량도 형편없지만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는 발군인 자들이다. 공신과 성신은 백성 상호 간에, 백성과 위정자 간에 단합을 잘 일궈내며 외환도 잘 막아낸다.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나고 외교, 국방 역량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신은 예기치 못한 사건, 재난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빼어나고, 제반 변화에 필요하다면 법제도를 새로 마련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간다. 갈등 조정 역량을 갖췄고 국제정세에 밝으며 미래 대처 능력도 남다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법제도를 만들어 필요한 변화를 추동하기도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인사권자의 눈이 높다고 하려면 못 돼도 공신급 인물 정도는 등용해야 명실상부한 말이 된다. 실정법을 어기고도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 하고, 표절 같은 도적질을 하고도 오히려 떳떳해하는 인사를 장관에 앉히면 작게는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크게는 나라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렇게 인선하고는 인사권자의 눈이 높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한 평가에 동의하겠는가.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운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15일(현지시간) 하락하고 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774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2.17% 내린 수준이지만, 전날 12만3000달러선을 처음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약 5% 내렸다.
이날 가격은 고점이었던 12만3200달러대보다 7000달러 이상 하락한 11만570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등 11만7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투자자들은 총 35억달러(4조859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 이는 올해 들어 하루 기준 최대 규모 중 하나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 차익 실현 총 35억달러 가운데 56%인 19억달러는 155일 이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었다.
미 의회에서 가상자산 법안 통과가 제동에 걸린 점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미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정하고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미 의회에서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통과돼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이들 3개 법안의 심의 시작을 위한 절차적 표결을 196대 222로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미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각각 심의하고자 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는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니어스 법안’과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묶고 ‘지니어스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두 개 법안을 묶어 수정하게 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에 앞서 다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날 하락에도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이42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아비나시 셰카르는 “비트코인이 11만7400 근방으로 후퇴한 것은 급격한 랠리 이후의 건전한 시장 역학을 반영한다”며 “가격 하락에도 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강력하며 지표들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굳건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국 17번째·북한 3번째 세계유산 보유
한국 ‘반구천의 암각화’와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나란히 등재됐다.
남북의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함께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금강산 등 자연유산의 적극적인 등재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날 ‘반구천의 암각화’에 이어 이날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바위그림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이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대곡천)에 자리하고 있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며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구천 암각화는 1965년 들어선 댐으로 인해 해마다 물에 잠기고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존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암각화 보존 대책을 수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려온 명소다. 탁월한 자연미와 더불어 한국 불교문화의 성지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 측은 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금강산은 독특한 지형과 경관, 한반도의 순례와 산악 신앙 전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화경관”이라며 “수세기에 걸친 한국 산악 불교문화의 탁월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처음으로 등재한 이후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에서는 ‘고구려 고분군’(2004)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에 이어 금강산까지 3건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다.
올여름 무더위는 유별나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의 재구속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21년 전 7월 말까지 만 9개월을 내가 보냈던 서울구치소 생활을 다시 생각했다. 장맛비는 매일 내리고 곰팡이가 번진 벽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독방 생활을 했지만, 이번 기사에 붙은 감방 구조와 시설물 그림을 보니 선풍기와 세면대가 있는 것이 그때와 달랐다.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온갖 찬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라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치적 갈등이 극도로 심각했던 작년 말과 올해 초의 국내 상황을 반영하듯이 시드니에 본부를 둔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평화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169개국 중 41번째다. 사회 내부 갈등, 범죄율, 정치적 안정성, 삶과 일의 균형, 부정부패, 군사화 등 여러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이슬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오스트리아·스위스·싱가포르·포르투갈·덴마크·슬로베니아·핀란드가 최상위권 10개국에 속했다. 일본은 12위, 독일은 20위, 미국은 128위, 북한은 149위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 부부가 반세기 넘게 살던 독일을 떠나 6년 전 포르투갈의 남부 해안지방 알가르브로 이주를 결정한 동기 중 하나는 조용하고 친절한 이곳 사람들이 마음에 든 것이다. 1년에 300일 이상 맑아 풍부한 일조량이 주는 온화한 기후에도 끌렸다.
2023년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을 보면, 한국은 3만5563달러이고 포르투갈은 2만7835달러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포르투갈은 분명 가난한 나라다.
한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도 지속하는 것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소득 분배 상황이다. 한 나라 소득 분배의 평등과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에서 2023년 미국은 가장 높은 0.43인 데 반해 독일은 0.29, 포르투갈과 일본은 0.33, 한국은 0.34로 비교적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0.3 이하는 매우 평등, 0.3 이상은 평등, 0.4 이상이면 불평등이라고 본다.
신뢰받는 중소국,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최근 유럽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부터 은퇴자와 젊은 ‘디지털 노마드’가 몰려든다.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느긋하고 조용한 삶의 분위기에 더해 양호한 의료 서비스,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가 매력적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동안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장점이다.
한 나라나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야만 이웃을 돕고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가난해도 인심 난다’는 말도 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오히려 공동체 안의 삶에서 나눔과 공감의 문화가 강해진다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
포르투갈은 가톨릭 전통이 강한 국가다. 인구의 약 85%가 가톨릭 신자이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축제를 통해 가족과 친지나 이웃과 자주 교류한다. 세금 정산 후 돌려주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느냐는 특별 문항이 있는데 독일에선 경험하지 못했다.
198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 조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갑자기 눈이 멀게 된 한 도시 사람들이 수용소에 격리되면서 혼란, 공포와 폭력을 경험하지만 점차 연대와 도움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보이는 눈보다 내면의 눈이 만드는 신뢰와 협력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은 40여년에 걸친 독재체제를 겪으면서 깊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했다.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2004)는 비밀경찰(PIDE)의 저항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아래서도 처절하게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내면세계를 그렸다.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철학 교수 페터 비에리가 파스칼 메르시에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이 작품은 2013년 영화화됐다. 1974년 4월25일 청년 장교단이 이끈 ‘카네이션 혁명’에 이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과적으로 정착시키고 2011~2014년 재정위기도 극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됐다.
특히 ‘다자주의의 친구’라는 표현에 걸맞게 유럽 내 갈등의 조정자로서, 신뢰받는 중소국으로서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2005년 ‘유럽 헌법’ 조약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로 부결되자 유럽연합의 연속성과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자체가 국제법의 주체가 되고 유럽의회 권한을 확대한 새로운 조약을 리스본에서 2007년 12월13일 체결하면서 이를 ‘리스본 조약’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과거 포르투갈과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 빠졌던 한국의 1970년대에 시인 김지하는 ‘타는 목마름으로’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청춘의 심정을 기록했다.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이 험난했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 작년 12월3일 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유린당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담은 보도가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고도로 산업화된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데 포르투갈 사회도 놀랐다.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는 몰라도 냉장고·스마트폰·TV·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의 유명 상표 이름들은 대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민주화 역정 사이에 차이도 있다. 위에 언급한 작가 사라마구도 죽을 때까지 당원으로 남았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산당의 하나인 ‘포르투갈 공산당’(PCP)은 살라자르 독재에 맞서 40년 이상 지하투쟁을 했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혁명 주체였던 청년 장교단과 함께 민주화의 안전한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당세가 많이 약화해 군소정당이 됐다. 하지만 최대 노동조합인 ‘포르투갈 노동자 일반연합’(CGPT)을 통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북관계 복원 먼저 진척시켜야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던 이른바 ‘86’ 세대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그들의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높이 사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들을 이미 기득권자가 된 위선자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아예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는 종북세력이라는 프레임도 함께 뒤따른다. 너무 물릴 정도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어떤 공포감과 적대감을 자아내기보다는 “또 종북 타령이냐”는 역설적인 반론도 낳는다.
헌법재판소나 특검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거리낌 없는 발언과 안하무인격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에 이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외환죄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소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총풍’이니 ‘북풍’이니 하는 이상한 신조어가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은, 오랫동안 사용된 ‘친북’이라는 용어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세력은 극우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1년 진보 세력 내 당권을 둘러싼 이념 논쟁의 산물이었다. 이후 정치권과 보수언론에 정치적 담론으로 자주 등장한 이 단어는 윤석열 내란을 정당화하는 핵심 명제이기도 하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2000·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판문점선언,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의 전환점을 돌아서 2020년 6월16일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2023년 말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했다.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두 국가의 존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작업도 활발해졌다고 들린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절절한 가사 내용과는 달리 통일부의 폐지나 축소 또는 명칭 변경이 논의될 정도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고 있다. 분단과 갈등의 시간이 너무 긴 탓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복잡함에도 기인한다.
오는 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근세사에서 가장 긴 휴전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됐다. 다시 전쟁을 계속해 끝장을 보는 통일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된 폐허의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간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너는 누구 편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 첫 번째 기준은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가 절대로 옮겨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심하게 훼손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을 먼저 진척시켜야 한다. 휴전선에서 서로 비방하는 확성기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새 소식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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